민자당정책위가 29일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치·행정분야의 주요 공약 추진 방안」은 부패척결,인사제도개선,교육개혁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이들 3대과제의 중요성은 「새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보고서의 표현에 잘 나타나있다.
특히 부패척결은 보고서 서두에 「대통령 스스로가 실천한다」는 다짐이 명시될 정도로 중시되는 1순위과제다.
▷부패근절 대책◁
▲상황인식=대형 국책 사업에서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부패가 만연,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역·관행이라는 미명아랜 부패가 단죄되지 않고 있다.
▲부패근절의 방향=대통령이 부패근절의지를 실천하고 정부 국영기업체 민간 기업의 장이 「윗물맑기 운동」에 솔선해 부패척결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관련법과 제도정비=4월말까지 대통령직속의 부정방지 대책위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부정방지 사후대책 입법 제도개선을 대통령에게 자문해주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 임무는 정치권부패 근절책마련,선거제도 개선,민원업무의 신속처리제 강구,부정행위 방지법 제정 등이다.
▷인사제도 쇄신◁
▲원칙=학연 지연 혈연 등 외부간섭이 배제된 합리적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
▲중앙인사 위원회=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가 대통령의 인사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1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운영제도를 개선한다.
▷교육개혁◁
▲교육개혁위원회=교육 개혁의 골격을 만들고 추진단계별 결과를 평가·점검하는 교육개혁위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주요임무=인간성 회복을 위해 민주교육 생활 교육을 강화한다.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한다. 또한 통일에 대비한 교육기본법의 전면개정을 비롯,우수교원확보법 사학진흥 기금확충 등을 추진한다.
▷행정쇄신◁
▲행정쇄신추진위=대통령직속 상설자문기구를 설치,중앙부처의 개편,중앙과 지방 및 민간간의 기능 재정립,행정규제 완화 등을 연구토록 한다.
▲쇄신방향=중앙부처의 개편은 국가기획·평가·조정 기능의 체계화,경제·통상기능의 강화,정보통신기능의 통합,해양기능의 체계화에 역점을 둔다. 또한 금융·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사무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간다.
▷선진방송 기반구축◁
▲지방민영방송 허가=라디오 방송은 도단위로 1∼2개의 FM을 허가한다. TV방송은 가시청인구·광고시장·주파수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한다.
▲종교방송 증설=종교라디오 방송은 신중히 검토해 허가한다. 종교계의 TV방송국은 허가치 않고,금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종합유선 방송서 종교전용 채널을 활용토록한다.<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