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자유화 조기시행 권고/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 소비증가율 너무 높다”국제에너지가구(IEA)는 27일 우리나라에 대해 유가자유화를 조기 실시하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발전사업을 민간에 개방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일본 등 24개 서방 선진국가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기관인 IEA는 이날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한국의 에너지소비는 8배이상 증가했고 81년이후 91년까지 최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평균 9%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3%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또 1차에너지 소비량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에너지 집약도도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캐나다,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OECD국가보다 2배 이상 높아 에너지가 과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과제는 에너지자원의 최적 배분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유가 자유화 조기실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발전사업의 민간개방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에너지 설비투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 발표에 맞춰 방한한 IEA의 헬가스티그 사무총장(여)은 이날 동자부 회의실에서 진념 동력자원부 장관과 공동기자 회견을 갖고 『한국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