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25일 이 문제에 언급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크리스토퍼 장관은 이날 『유엔이 창설 당시가 아니라 93년의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독일과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하는 것을 지지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독일과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국무장관 서리였던 이글버거는 『유엔안보리를 확대,독일 일본 및 다른 나라들을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의 개편은 유엔창설 50주년이 되는 95년을 겨냥해서 진행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유엔의 실질적 사령탑인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련의 정지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직접 관련되는 움직임으로 독일과 일본 모두 「평화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지역밖으로의 파병금지,일본은 전쟁포기 조항을 깎을 전망이다.
이로써 두라나라는 유엔평화유지군에 적극 참여할 길을 열고,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요구하는 명분을 갖추자는 생각이다. 일본의 와타나베 외상은 지난해 10월초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강화가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냉전이 붕괴된뒤 국제정치가 유엔으로 주무대를 옮긴 현실에서 안보리 개편은 바로 국제정치구조의 개편을 뜻한다. 또한 독일과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은 이 두나라가 전쟁범죄자의 딱지를 떼고,강대국으로 복귀함을 뜻한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 독일이 아니라 일본에 있다. 일본이 과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그 죄과를 청산하지 않은채 「사면·복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간에는 아직도 청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예를들어 「정신대」 문제가 그렇고,지문날인 강요가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재일동포의 처우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본이 정말 과거를 뉘우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길은 솔직한 「사죄」 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도 솔직한 사죄를 거부한채,그들의 젊은세대에 왜곡되고 거짓투성이의 한일관계사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유엔에서 「사면·복권」되는 것을 지지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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