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신축성 있게 운영/공공투자 확대도 고려해야한국이 과도한 안정화정책 추진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며 금융긴축기조를 다소 완화시키고 공공투자 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통화 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26일 우리정부에 권고했다. IMF가 긴축기조의 완화를 권고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IMF의 정책권고」 및 「OECD 경제정망」에 따르면 IMF는 한국이 현재 진행중인 금융개편 등의 상황을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경우 통화긴축의 고삐를 다소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또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경제활동이 계속 위축될 경우 일시적으로 정부 발주공사를 늘리는 공공투자지출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 연례협의단을 파견,우리정부 당국자와 경제전반에 대해 정책협의를 가진 후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열릴 IMF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IMF는 지난해 3·4분기 경제성장률(3.1%)이 발표되기 전에 작성한 잠정보고서에서는 통화·재정정책의 긴축을 권고했었다.
IMF의 이같은 정책권고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운용기조 설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IMF는 그러나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적정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유지와 구조 조정작업의 확고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로 정부간섭을 줄여야 하며 간접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정책 금융을 축소하는 등 금융자율화의 촉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년도 우리경제전망에 관해서는 IMF가 성장률 6% 물가 상승률 5% 경상수지 적자 30억달러 등으로 예상한 반면 OECD는 성장률 6.8% 물가상승률 6.5% 경상수지 흑자 10억달러 등으로 내다 봤다.
◎해설/개도국에 사상 첫 긴축완화 권고/경제정책 운용능력 국제적 공인
IMF의 이번 정책권고는 우리의 긴축완화 필요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됐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긴축이 필요할때 긴축할 줄 알고 완화가 필요할 때 완화할 줄 아는 경제정책 운용 능력이 국제적으로 공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모든 개도국들에 있어 IMF는 「엄격한 시어머니」로 통한다. 자나 깨나 긴축정책만 요구하며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는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긴축완화를 권고 했다. 이같은 정책권고는 우리나라가 지난 55년 IMF에 가입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또 IMF창립이래 개도국에 대한 정책권고에 있어서도 사상초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는 경제개발의 의욕은 강하나 경제정책 운용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자금(차관)을 빌려주면서 으레껏 긴축정책을 주문한다. IMF는 개도국 정부에 있어 긴축완화는 청소년에게 아편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IMF는 그들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 신규차관 지원중단이나 기존 차관회수 등의 엄포를 놓는다. 우리나라는 IMF차관 수혜국에서 졸업하긴 했으나 IMF는 매년 정책협의단을 파견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간여를 계속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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