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최종시한… 미도 적극자세/한달내 예상밖 결정적 진전 가능성【베를린=강병태특파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출범과 함께 관세 무역일반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타결문제가 다시 유럼공동체(EC) 국가들의 최대 당면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EC 일본 등 서방경제대국들은 지난해 7월 뮈헨 G7 정상회담에서 지난 연말을 협상타결시한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때문에 모두 실질협상을 미뤄왔다.
부시 미 행정부는 가트협상타결로 유권자들에게 경기상승기대를 안겨주는 효가를 기대하면서도 불가피한 타협에 따를 농민등 특정집단의 반발을 더 우려했다.
이때문에 농산물 무역분쟁과 관련해 대EC 보복관세부과를 결정하는 등 가트협상 환경을 오히려 경색시켰다. 한편 EC와 일본은 미 민주당 집권시 보호무역 강화를 우려하면서도,국내에서 수세에 처해 운신의 여지가 없는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에 기대를 갖지 않았다. 또 일단 타결을 보더라도 민주당정권의 새로운 요구에 거듭 양보해야하는 게임은 피하려 했다.
클린턴 행정부 출범으로 이같은 관망상황은 끝났다. 클린턴은 대외무역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의회가 가트협상타결내용에 대한 거부권 불행사를 조건으로 설정한 최종시한인 3월1일까지 불과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그후에는 협상을 타결짓더라도 의회가 숱한 수정요구를 제기할 것이 예상돼 미 행정부나 EC모두 불안한 협상을 해야한다.
이에따라 EC측은 미국의 정권교체와중에 가트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클린턴의 신임무역 대표임명에 담긴 「의중」을 분석하는 등 본격협상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지난14일 제네바 가트협상의 EC측 수석대표가 EC무역위원회에서 각국대표들에게 보고한바에 따르면 그동안 가트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전혀 없다. 오히려 기존의 주된 쟁점들에 덧붙여 새로운 쟁점을 둘러싼 각국의 갈등이 심화됐다.
현재 가트 협상의 최대장애로 부각된 것은 관세장벽 완화를 둘러싼 EC와 미국간의 새로운 분쟁이다.
미국측은 무역관세를 전체적으로 3분의 1 낮추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되 이를 개별상품 그룹별로 별도로 타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미국측이 EC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EC는 미국 의료기재에 면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반면 EC측은 상호관세를 일괄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분쟁에서 EC와 미국의 의견이 합치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공동요구 뿐이다. EC와 미국은 일본측에 식료품과 목재 피혁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일본은 EC의 전자제품 수입관세 및 미국의 섬유류 관세인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EC와 미국은 은행 보험 등 금융시장개방을 교환 조건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다시 미국의 조선시장을 먼저 완전개방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 시장개방문제에서 핵심협상 주역들의 이해는 복잠하게 엇갈려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은 EC의 통신 서비스 분야 개방요구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나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놓고는 미국과 EC가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클린턴이 국제무역분야에 문회한인 국내로비전문의 변호사 미키 캔터를 무역대표로 임명한 것을 EC측은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경제 회생을 위해 국제무역환경조성 즉 가트 협상타결이 시급한 클린턴이 무역전문가 대신 오랜 측근을 가트 협상책임자로 선택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미국내에서 부터 클린턴의 선택에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C측에서는 클린턴이 자신의 신임을 바탕으로 무역 상대국과 미의회 양쪽에 모두 유연한 「설득」 작업을 펼수 있는 탁월한 로비스트를 무역전문가 대신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쪽에 기대를 기울이고 있다. 클린턴은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국내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무역분쟁 확대를 피할 것이며,의회를 설득해 협상타결시한을 늦추더라도 무역상대국들과 원만한 타협을 시도할 것이란 기대다.
어쨌든 EC전문가들은 6년간 끌어온 가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클린턴 행정부 출범으로 중대전기를 맞았고,앞으로 한달여사이에 예상밖의 결정적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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