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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군제」 추진 유보/국방부/새 정부 출범후 타당성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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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군제」 추진 유보/국방부/새 정부 출범후 타당성땐 재검토

입력
199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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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육해공군의 군령권(군령권)과 군정권을 단일 지휘기구가 행사하는 통합군제의 추진여부를 새 정부 출범이후 결정키로 다시 변경,이달중으로 예정했던 통합군제 추진기획단 창설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문민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군의 기득권 방어」로 오해될 수 있는 통합군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종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월25일 새 정부 출범후 새로 임명된 국방부장관 주도하에 이 문제를 재검토,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통합군제를 추진키로 했다.

군고위관계자는 25일 상오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침을 보고하고 『새 정부 출범전에 통합군제 개편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형 국군조직은 작전훈련 등 군령권은 합참의장이,인사 군수 등 군정권은 각군 총장이 행사하는 분리형 합동군제로 이필섭 합참의장은 지난 20일 대간첩대책 중앙회의를 통해 통합군제의 재추진 계획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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