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내달 출범하는 김영삼 새 정부의 요직 인선구상과 갖가지 개혁추진에 관한 설과 추측들이 난무하여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새 정부가 대통령비서실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여 국정개혁의 산실로 삼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추측들은 혼선만 증폭시킬 것인 만큼 분명하게 정리·해소되어야 한다. 이와관련,우리는 새 국무총리를 늦어도 내달초까지 임명할 것과 또 새 정부의 국정추진의 중심은 반드시 내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국무총리의 내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즉 새 총리의 조기 내정으로 온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새 정부의 각료 등 요직에 대한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인사원칙을 선보여 국민에게 새 내각의 진용을 시사하는 한편 총리 내정자가 민자당의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책위 등과 협의,장차 추진할 주요시책의 대강을 조정하는 등 정부출범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내정 역시 차기 대통령을 보좌하여 새 정부 구성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서두를수록 좋다.
다음으로 새 정부에서 내각이 국정수행의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새 정부는 32년만에 부활되는 문민정부라는 점을 생각하면 해답은 자명하다. 사실 5·16후 역대정권은 줄곧 행정부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켜왔다.
물론 각 정권마다 경제건설과 조국 근대화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와 명분을 내세웠지만 강권 대통령의 위상만을 강화함으로써 행정부가 아닌 대통령 권한만 강화시킴으로써 소위 「능률과 단기적 효과」에 가려 국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는가는 긴 얘기가 필요없다.
따라서 행정부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국정의 책임과 추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내정과 관한한 국무총리에게 재량권을 대폭 부여하는 등 위상을 크게 높여 대통령은 보고받고 감독하며 책임을 묻는 역을 맡아 개혁과 민주화가 꽃피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최근 나도는 새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기능의 대폭강화설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같은 추측에 대해서는 김 차기 대통령이 「사실무근」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안도하지만 한마디로 대통령비서실의 강화는 문민시대민주화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대통령비서진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최고통치권자가 국가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각과의 연락역이 주임무다. 따라서 비서진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또다시 막강한 대통령부의 재현이란 점에서 국민의 우려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비서정치의 부활을 막기위해 대통령비서실은 경제적,실용적인 면에서 최소한도로 유지하면서 헌법과 각종 관계법에 의해 내각이 책임행정을 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강력한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비서실 강화설이 차기 대통령의 뜻이 아님이 밝혀진 만큼 서둘러 총리와 비서실장을 임명,국무총리의 책임아래 소신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행정부 구상을 준비하는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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