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 기자재·실습비등/인문계,대신 부담하는 꼴사립대 등록금의 계열간 차등화가 요원하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전공계열간 차등화 원칙은 현재 모든 대학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등록금 의존도가 큰 사립대의 경우 국·공립대보다 등록금이 훨씬 비싸 형평성문제가 더 심각하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각 사립대는 물가,인건비 상승과 교육시설 확충 등을 이유로 매년 10∼20%씩 등록금을 인상,88년에 60만∼7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백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최저 1백20만원 최고 2백10만원을 내야했는데 계열간 차등화 원칙이 이번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실제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실험·실습 기자재 사용이 많아 교육원가가 높은 이공·의학계 학생들의 학습비용까지 사실상 대신 부담하는 결과가 재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제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화 모형에 의하면 인문사회계 등록금을 1로 할때 ▲이학은 1.2 ▲공학·약학 1.4 ▲의학은 2∼2.5가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연평균 2백13만원을 기준으로 ▲이학계 2백33만원(1.16배) ▲공학계 2백55만원(1.27배) ▲약학계 2백72만원(1.35배) ▲의학계 2백88만원(1.43배) 수준이었다.
연세대의 93년도 1학기 신입생 등록금 (입학금제외)은 인문사회계 1백16만원을 기준으로 ▲이학 1백27만원(1.09배) ▲공학 1백39만원(1.20배) ▲의학 1백48만원(1.28배)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강대도 인문사회계가 1백21만원인데 비해 ▲이학 1백37만원(1.13배) ▲공학 1백52만원(1.25배) 수준이다.
이같이 불합리한 실태는 국공립대학도 비슷한 실정이나 등록금 액수자체가 사립대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인문사회계와 이공·의학계의 차액이 미미한데다 교육비의 대부분이 국고로 충당되고 있어 계열간 차등화의 전제인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키가 어렵다.
형평에 어긋나는 등록금 책정에 대해 대학관계자들은 수혜자부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들고있다.
대학교육협의회 안대로 계열간 등록금폭을 늘릴 경우 이공계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또 현재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통합예산제 하에서는 단과대학별·계열별 독립채산제를 근거로 한 수혜자 부담원칙과 계열별 차등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앙대 홍기형 기획실장은 『현재 사립대의 재정구조상 교육비의 수혜자부담 원칙을 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립대등과의 형평성을 고려,교육비를 학생들에게만 부담시킬게 아니라 국고보조·재단전입금 확대 등을 통한 재정구조 건실화 조치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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