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 뛰어넘는 경기급락에 대책을 모색해온 정부는 금리인하와 2단계 금리자유화를 원칙적으로 같이 실시하되 일단 금리인하를 먼저 단행키로 했다.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용만 재무부장관,한봉수 상공장관,조순 한은 총재,이진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20일 이와같이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재무장관 등 『공금리인하는 한은의 재할인금리 이외의 일반 여수신금리 전반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며 『그러나 실시시기,인하대상과 폭 등은 실행계획이 마련된뒤 다시 가까운 시일안에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재차 협의,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했다. 또한 2단계 금리자유화도 공금리인하와 동시에 구체적인 추진시기,방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경기대책에는 현재의 경기상황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 어정쩡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정부측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금융긴축 등 총수요 억제정책으로 거품경제의 거품이 상당히 빠진 상태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조정,고임금의 하향안정화 등 경제체질의 개선은 아직 실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경제체질을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정정책을 좀더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경기가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재계·경제계에서 부양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측 내부에서도 금리인하로 무조건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인위적인 부양은 그동안의 안정효과를 잠식하고 거품을 재현시킬 우려가 있어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해왔었다.
결국 이번에 정부는 금리인하의 불가피성에 의견을 같이한 것인데 한은측의 동의를 얻기위해 한은측의 2단계 금리자유화 동시실시 요구도 원칙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자유화의 실시시기를 뒤로 미룬 것은 이것이 실시되면 금리가 인상되어 한은이 재할인금리를 인하해도 은행의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점에서 재무부측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가능한한 안정기조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보완적인 활성화 정책을 채택한 셈이다.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어느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는 폭과 시기에 크게 영향받는데 구정이 지난 다음주에 1∼2% 정도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경기대책이 금융일변도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경제의 당면 최대과제는 국제경쟁력의 회복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가 어느 면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재계에서는 금리인하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스스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합리화,기술개발,중소기업과의 공존 등에 역점을 둬야겠다. 정부로서도 체제,제도개선을 병행,국민경제의 경쟁력 배양에 앞장서야 한다. 비인플레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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