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국내에 진출해 있는 40개의 대규모 외국법인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이들의 소득유출 여부를 중점관리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 RJ 레이놀즈 어플라이드 마그네틱스코리아(AMK) 한국 테트라팩 등 4개의 외국법인이 현재 이전가격 조작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모토롤라코리아사에 대해 이전가격 조작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방위세 등 약 1백77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다른 외국법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들 외국법인들은 외국의 본사나 다른 자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하는 수법으로 한국현지법인의 소득을 외국으로 유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미국국세청도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방침에 따라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과 종합상사 현지법인에 대해 이전가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세무조사가 양국간 「조세마찰」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법인 가운데 테트라팩사만 스위스회사이고 나머지 3개사는 미국회사이며 특별관리대상 40개사도 대부분이 미국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