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의 전문위원(맥)

◎경험­전공따라 포진… 의원 입법활동 “뒷받침”/“승진자리” 공무원 파견 지원많아/일부는 원내진출 「정치력」 발휘도국회의 입법활동에 불가결한 「소금같은 존재」가 바로 전문위원들이다.

국회 주변에서 전문위원이란 표현은 엄격하게는 상임위 전문위원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각 정당의 정책전문위원들도 대개는 포함한다.

어느쪽이든 의원들의 활동에 전문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각 정당의 의원 상임위 배정이 반드시 전문성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의 역할은 한결 그 의미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회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하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직급은 1급으로 고위공직자들이다.

이들의 역할은 우선 상임위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내는 일이다.

이들의 검토보고서는 대개의 경우 법안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다.

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문위원들은 법안 전체의 안정성,다른 법률과의 상충여부,법안의 유효성과 실현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의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파견되는 법사위 전문위원,경제기획원에서 파견되는 예결위 전문위원,재무부에서 나오는 재무위 전문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기도 하다.

국회 사무처의 행정직과 위원직 사이를 오가며 직급이 상승한후 전문위원 보직을 받게되는 현형 제도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과 사무처 내부의 인사균형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현재 박종흡(운영) 이연수(법사) 안종기(외무통일) 김덕권(행정) 임창렬(재무) 진재훈(경과) 조재석(국방) 배중섭(교청) 권용태(문공) 김호영(농수산) 이죽철(상공) 이기곤(동자) 손윤목(보사) 오성균(교체) 강성달(건설) 오세민(예결특) 석두수(윤리특,박람특) 장욱상씨(환경특) 등이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내무위와 노동위 전문위원은 퇴직 및 사직으로 현재 공석중이다.

임창렬 재무위 전문원이 지난해 2월 재무부 이재국장에서 파견나오는 등 중앙부처 파견 전문위원들은 대개 2∼3년이면 승진돼 소속부처로 되돌아간다. 나머지 국회사무처 출신의 전문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정년을 맞거나 국회 사무차장으로 승진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선거대비 공약등 개발도

○…각 정당의 정책전문위원들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에서는 상임위 전문위원들과 크게 다를바 없다.

다만 이들은 상임위별 당입법 대책을 세우는 일외에도 당정책을 개발하고 각급 선거에 대비한 공약을 만들어내는 두뇌집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민자당의 정책전문위원은 대다수가 해당부처의 고참국장 출신이다. 5·16 직후 군인들이 「징발」해 해당부처의 업무파악에 활용했던 것이 시초이나 81년 권정달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이 1계급이상 「특진」시켜 「원대복귀」시키는 제도를 정립,공무원들 사이에서 인기자리로 부상했다.

박송규(법사) 윤웅규(행정) 김정길(교육) 신명호(재무) 안병달(경제) 정해주(상공) 이관범(농수산) 조덕규(건설) 김용소(노동) 장수영의원(과기) 등 하나같이 관계부처 국장을 거친 인사들 21명이 버티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그동안 당정협의의 연결고리역이 돼왔고 대선과정에서의 공약개발은 물론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수위 실무자로 활동하는 등 중역을 맡아왔다.

민주당과 국민당도 각각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자당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취약한게 현실이다.

황귀현(법사) 정대화(외무통일) 정두환(행정) 이상환(내무) 최병권(재무) 고재방(경과) 고명기위원(문공) 등 16명이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공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박사가 2명이고 대다수가 석사학위 이상이어서 전문성이 날로 제고되는 추세이다.

국민당에는 홍관헌 이기인 윤만석 성연동 허근도박사 등 28명의 전문위원이 있는데 당재력의 뒷받침을 받아 민자당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는 진용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야 총무 별도로 위원 선임

○한편 역내 전통야당은 현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총무실 전문위원을 두었다. 원내총무의 개인적인 정치능력에 따라 2∼10명에 이른 이들은 전문성보다는 총무보좌에 비중을 두었고 많은 사람들이 원내로 진출해 갈고 닦은 정치력을 보였다.

김덕규 조홍규 이석현의원(이상 민주) 박관용의원(민자) 등이 이 자리를 거쳤고 고 김동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국회 전문위원 출신은 6대 국회에서 공화당 추천으로 전문위원을 지냈던 채영석의원(민주) 정도가 겨우 꼽힐만큼 정치성이 없었다.<황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