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차세대 전투기로 지정된 F16기의 공급계약 업체인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GD)의 F16기 생산시설이 작년말 록히드사에 매각됨에 따라 우리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에 적지않은 차질이 생길 모양이다. 하필이면 한미 양측의 정권교체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미묘한 느낌도 주지만 어찌보면 양측 정권의 청산시기에 이런 정리과제가 솟아난게 다행이라는 관점도 있다. ◆GD사와 록히드사간의 계약내용이 상세하게 밝혀진바는 아직 없지만 적어도 현물 인도시기,가격,기술이전의 조건과 범위문제 등에서 우리측과 록히드사간 새로운 논의는 불가피하게 됐고 여기서 차세대 전투기사업의 규모나 방향에 대한 재조정문제에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된다. ◆94년부터 99년까지 F16 완제기 12대를 도입하고 36대를 조립생산,72대를 면허생산하여 도합 1백20대를 확보키로 한데 따른 예산규모는 52억달러로 계약됐지만 부품개량,물가상승 등으로 이미 약 10억달러 정도의 가격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알려져 있다. 무기거래에서 이런 식의 가격인상은 거의 관례화됐다. 그렇게 해서 1백20대를 확보하는 99년에 가서 또다른 신형이 나왔을 때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다. ◆F16은 F15기가 초고공에서 상대방의 통신이나 레이더기능을 마비시켜 지상방공 능력을 제압하는 엄호아래서 제대로 전투능력을 발휘한다는게 통념으로 돼있다. 이런 협동기능없이 상당한 국력을 기울여 F16만 확보하는게 안보전략으로 타당한지의 문제도 있다. 미측은 38개 전술비행단 규모로 감축하면서 남아도는 F16기를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등에 팔았다. ◆한번 기종을 선택하면 효용기간이 30년은 돼야한다는데 그만한 기간이면 우리 공군이 대북억지 차원만이 아니라 이미 군사강국이 된 중국,일본의 틈에서 자위기능을 가지는 차원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F16에 반드시 집착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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