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제 전면 쇄신/재할등 공금리 인하/기업 준조세·각종 규제 철폐정부는 16일 지난해 하반기이후 급속히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악성 불황상태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제도개선과 인허가 행정쇄신,설비투자촉진을 위한 공금리인하,각종 준조세 철폐를 비롯한 기업경영 환경개선 등이 포함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키로 방침을 세우고 소관부처별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4분기 3.1%에 이어 4·4분기에는 2%대로 떨어지는 등 지난 80년이후 1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수출도 연초부터 극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을 잇는 물가불안까지 겹치면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속의 고물가) 증세가 나타나 지금 같은 「안정기조고수」 방침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자당과 협의,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포함한 금융·조세·행정제도 등 전반에 걸친 입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고 과소비 진정을 위해 통화팽창을 억누르는 등 총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현재의 경제안정화 정책기조는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과도한 금융부담과 인건비도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납품을 둘러싼 기업간의 부조리와 각종 준조세 부담도 경쟁력 저하의 큰 요인』이라며 『종전처럼 돈만 푸는 단순 부양책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경영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개혁하는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 위해 우선 한은 재할금리 등 주요 공금리를 인하하고 꺾기(대출조건부 강제예금) 및 대출부조리를 근절하는 금융쇄신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공금리 인하와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은도 재할금리 인하조치를 경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행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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