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처리·외채분담등 갈등해소 초점/양국 현격한 의견차로 구체성과 불투명【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구 소연방의 최대 공화국들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공이 15,16 양일간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핵무기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관계가 소원해진 점을 의식,유대강화의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실무문제에서 현격한 의견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의제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처리문제 ▲구 소연방 대외 채무분담 문제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석유공급 문제 등인데 모두 쉽게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현재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1백76기의 전략핵무기의 처리문제인데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91년 체결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을 아직까지 인준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자국을 제외하곤 세계 3위의 핵전력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략핵무기를 폐기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좀더 많은 재정적 지원과 방위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벌이자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미사일 발사대 등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시설과 장비를 장악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러시아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자국이 관리해야 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번째 현안인 구 소연방의 대외 채무변제에 관한 문제에서도 상당한 의견차를 노출하고 있다.
애당초 8백억달러에 달하는 구 소연방의 대외채무는 러시아가 모두 갚되 타공화국들은 구 소연방의 대사관 건물과 금,다이아몬드 등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러시아공화국은 또 구 소연방의 해외자산에 대한 목록을 제공,채무비율에 따라 이를 분배한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협정에 불복,구 소연방의 대외채무중 자국 몫인 16.37%를 직접 변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해외자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구 소연방의 해외자산 목록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해외자산은 현재 채무액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물론 서방의 채권국들은 장·단기 부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도 어렵고 타공화국간의 채무변제 능력을 감안할 때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석유가격 및 공급문제도 양국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대부분 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나 공급부족 등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수송부문과 제조업 등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어왔다.
게다가 러시아는 석유가를 일방적으로 국제가격으로 인상했으며 올해에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 적은 양의 석유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석유를 이용,자국에 정치·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국관계의 갈등과 대립은 구 소연방 해체이후 흑해함대 통제권,크림반도 소유권 등으로 이미 심화된바 있으며 이번 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독립국가연합(CIS)의 존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IS 정상회담에서 옆자리에 서로 앉기를 싫어했던 양국정상이 이번에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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