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쟁연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올 연초부터 EC통합으로 유럽 단일시장이 공식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주종품목인 섬유·신발 등 숙련노동집약 업종에 대한 공동쿼타 설정,반덤핑관세 및 원산지규정 강화 등 보호주의 색채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KIEP는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소량다품종 수출확대,중간재 및 부품 위주의 수출,회원국별 시장관리에서 품목별 시장관리제로의 전환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IEP는 이날 「EC단일시장 출범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단일시장 자체가 보호주의 색채를 띤 것은 아니나 EC내 후진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필요성때문에 고용효과가 큰 업종과 포르투갈·아이레 등 역내 후발국가들의 성장에 유리한 노동집약 업종에서 보호주의적 대외정책 선택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단일시장 완성에 따라 회원국간 세관검사 등 국경통제가 없어지고 상품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지난해 전체 무역규모의 61%에 달한 EC역내 무역비중이 급속히 확대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등 역외국가들은 수출증가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현재 회원국이 채택중인 1천3백여건의 나라별 수입쿼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결된 후라야 철폐될 전망이며 국별 쿼타철폐 이후에도 반덤핑관세 등 각종 수입규제정책은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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