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원 긴급 배정/전력요금 계절·시간대별 조정상공부와 동자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관련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기본요금 인상을 포함한 전력요금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도 상공부차관은 자금난 판매난 등으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에서 1천억원,은행 특별자금에서 5천억원 등 모두 6천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1조원인 기금을 98년까지 2조원으로 늘려 자동화·기술개발 등에 융자하는 한편 토지·환경·산업안전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차관은 상공부 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 정책실로 확대 개편,산하에 권역별로 지방중소기업청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중소기업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통령주재의 중소기업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청와대에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중소기업 연구원의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차관은 또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세제·교육·환경·기술·정보·토지·노사 등의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동력자원부 김시형차관은 기본요금 인상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조정안을 이달중으로 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을 더욱 세분화해 여름철과 한낮 피크타임때 요금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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