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처리 새정부 출범전 마무리/법무부,인수위보고… 사면대상자 확대검토법무부는 12일 30여년만의 문민정부 출범을 맞아 공직 및 사회각 분야의 구조적 부정과 비리척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대검 및 각 지검·지청에 설치된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비리부패 전담수사부로 바꿔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보고에서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취임 6개월 이내에 비리수사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전담수사부의 활동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수사대상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욱 법무부차관은 『11일 현재 대통령선거사범 2천1백58명을 단속,2백45명을 기소하고 1천8백63명은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가능한한 1월 말까지 처리하되 늦어도 새 정부 출범전까지는 사법처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했다.
조 차관은 『경미한 선거사범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겠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 소속정파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공명선거풍토를 이룩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조 차관은 또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실시될 사면·복권 및 전과기록말소 등은 간첩·반인륜적 흉악범 등을 제외하고 가능한한 수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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