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철저한 문민통제 이뤄져야”/파벌불식…국가수호 본연의 임무 복귀/민군 실무차원 상호협력방안 모색등/새시대 걸맞는 위상정립 시급문민정치 시대의 출범을 앞두고 군이 내부의 고질적인 파벌성을 불식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수권자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것이 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세대 정외과대학원 양병기씨(41)는 최근 이 대학에 낸 「한국군부의 정치정향과 파벌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씨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군은 1·2공화국까지는 광복이후 창군과정과 미군정의 영향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의 안보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도 일부 정치지향적 군인들이 이승만정권의 정치안정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비교적 정치적 중립을 지킬수 있었다.
한국전쟁직전 10만명에 지나지 않았던 총병력이 54년11월에는 무려 72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거대해진 것은 60년 4·19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10만 감군계획을 추진하자 위기의식에서 사회안정 명분을 내세워 5·16 쿠데타를 일으켰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최신기술·장비를 보유하게된 한국군이 방대한 조직관리를 통해 축적한 위기대처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서 국가관리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5·16이후 3·4공화국 시기의 한국군부는 대외적위기가 현저히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64년 「인민혁명당」사건,68년 「통일혁명당」 사건 등 공안사건을 통해 대국민 안보위기를 조성하면서 정권안보적 성향을 유지한다.
박정희정권은 이를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정점으로하는 군부대의 지휘계열과 보안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정보계열로 군을 2원화,자신이 각계열을 직접통제하고 상층지휘 집단과 핵심소장파 장교들을 분리 지배하는 방식을 취해 파벌대립을 공식적인 지휘체계속에 심화시켰다.
양씨는 논문에서 창군과정 및 1·2공화국하에서의 군의 위상을 국가수호의 군부로,3·4공화국에서의 군은 국내통치의 군부로 규정했다.
양씨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군부가 국가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면서 파벌갈등으로 인해 문민정치 체제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사익추구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군이 문민통제하에서 놓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수호와 국민보호를 위한 본연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군의 일체화가 필요하며 이는 군이 문민정부의 통제하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양씨는 또 문민정부는 정책적 차원에서 군직업의 전문화와 직업주의를 촉진해야 하며 민과 군이 실무 기술적인 차원에서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얀 한다고 제안했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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