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도체제(’93 정국:6)

◎현 계파지분체제 수정 필요성/역학구조 얽혀 “일단 현상유지¨민자당은 「김영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집권 여당으로서의 본래위상을 되찾게 된다.

민자당 총재인 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따라서 당정간의 확고한 연계체제를 구축,이를 토대로 국정전반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와관련,민자당의 향후 지도체제가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당장의 관심사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통성과 리더십을 확보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당체제 변화문제가 새삼 부각된다는 것 자체가 썩 좋은 모양은 아니라는 인식이 당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적어도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오는 2월25일 이전까지는 지도체제 문제에 따른 공론화 작업은 없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어차피 당의 지도체제가 당의 운영형태와 「역학구조」에 직결된 사안이란 점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에 이르러 당내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공산은 크다고 봐야한다. 다만 당총재인 김 차기 대통령 자신이 명실공히 당정을 통괄,장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설사 지도체제 문제가 거론된다고 해도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과거처럼 노골화하진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지도체제 재편문제는 어디까지나 김 차기 대통령의 의중대로 결론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김영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김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지도체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지시나 언급이 없었다』면서 『당분간 김종필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당헌상에 나타난 민자당 지도체제는 계파지분을 존중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총재와 최고위원간의 협의체계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요컨대 노태우총재 시절의 최고위원제도와 김영삼총재 아래서의 최고위원제도를 동일성격으로 규정지을순 없다는 지적이다.

현 체제 역시 형식상으론 「총재­최고위원 협의제」이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엄연히 김영삼총재의 직할운영체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지도체제는 당헌상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에 어느정도 설득력이 실린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김 차기 대통령의 「처분」만 남아있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황과는 별도로 당내에서는 지도체제 변경 윤곽과 관련한 수면하의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우선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확립을 원칙으로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당의장제나 당대표제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다.

둘째는 현재의 최고위원제를 유지하되 당내 민주화와 개혁차원에서 자유경선을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자는 주장이다. 셋째는 내년 9월의 정기 전당대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호남·여성몫까지 포함된 공석의 최고위원직을 총재 지명으로 충원하자는 견해이다. 3가지 주장 가운데 첫번째안은 현실적인 측면과 명분을 십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공화계와 김종필대표의 당내 위상 등에 비추어 당장 결론을 내리긴 어렵고 결국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안의 경우 얼핏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선을 통한 최고위원이 출연할 경우 이는 당내 「2인자군」의 등장을 의미하게 되고 그 만큼 강력한 지도체제의 확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번째 안은 지금 당장으로선 최선의 방안일 수도 있으나 계파지분이 와해된 현실에서 과거와 같은 균분식 집단지도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김 차기 대통령으로서는 상당기간 최고위원을 추가로 충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우선 김 차기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취임직후부터 각종 개혁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연히 당체제 개편문제를 부각시켜 초점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지도체제 개편을 위한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급하지 않은 정치적 이슈를 현 시점에서 구태여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 차기 대통령으로서도 한편으로는 3당 합당 정신을 인정해야 하는 나름의 정치적·도의적 부담을 안고 있는게 사실인 만큼 내년 전당대회까지는 현 체제를 고수할 것이라 전망이 가장 유력한 것 같다.

다만 김영삼정부가 집권 초반의 토대 구축기를 넘기면서 만일 선거구제 개편문제나 개헌문제 등이 정가의 관심사로 또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민자당의 지도체제 개편문제는 또다른 차원에서 조명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정치적 과제의 부각은 어차피 역학구조 문제와 맞물려 그 해결책을 찾게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정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