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 치유는 경제활성화와 직결”/물가안정·국제지수 흑자등 실현에 성패「안정 속의 개혁」 「한국병 치료」,이를 위한 「강한정부」에 의한 책임있는 정치의 실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후보가 내걸었던 이 선거공약들은 오는 2월에 출범하는 김영삼 제14대 대통령의 정치과제이다. 또한 42%의 지지표를 던진 한국국민이 대망하는 김영삼 정치에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돼 있다.
약관 26세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64세에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38년간 민주화의 기수였던 김영삼씨가 선거공약으로 「강한정부」를 내걸었던 것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보아도 괄목할 일이었다.
김영삼씨의 대변신은 91년1월 국민의 의표를 찌른 3당통합으로 여당인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되었던 때부터 일이다. 거대여당 출현에 대한 국민여론은 좋지 않았지만 이러한 불평에 도전한 정치가 김영삼은 결과적으로 2년후 대통령직을 쟁취했다.
대통령 당선직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듭 국민에게 「피와 땀」 「고통의 분담」을 요구했다. 2월의 대통령 취임연설의 핵심이 거기에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전임 노태우대통령은 득표율 36.6%가 보여주듯 약체 대통령이었다. 거기다 여소야대 국회의 출현으로 곧 손발이 묶인 형국이 됐었다.
○영국의 대처와 비교
그러나 김씨는 42% 득표율에 나타난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석 과반수가 넘는 1백60석의 여당의석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될수 있는 정치적 조건과 사회적분위기를 갖추었다. 남은 문제는 국민이 바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될수 있을 것인가이다.
김영삼대통령의 등장을 영국병을 철의 의지로 극복한 대처 전총리의 등장과 오버랩시켜 볼수있다. 선거공약의 핵심이었던 「한국병 치료」는 한국경제의 활성화와 뗄수없는 관계이다. 2월의 취임에 대비해 신경제 준비단이 구상중인 대책이 주목된다. 정말로 쇠는 달았을때 두드리지 않으면 안된다.
선거공약중 경제정책의 당면목표는 ①소비자물가를 안정시켜 94년부터는 3%대의 상승률로 억제시키고 ②94년부터 국제수지 흑자화를 실현한다는 것 등이었다.
매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실현여부가 곧 신정권평가의 바로미터가 될것이다. 민심이 더욱 신정권 지지로 향할 것인가,썰물처럼 이반할 것인가. 승부는 빨리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김영삼씨의 대통령 당선직후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군사파쇼적이고 반통일적인 노태우정권의 연장이다. 노씨에게 김씨로 사람만 바뀐것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형묵총리의 돌연한 해임과 강등,강성산 정치국원의 총리재기용을 축으로 한 일련의 수뇌부인사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조정기」임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려 하고있다.
○북한엔 시시비비가려야
한미간의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나는 4월,클린턴 미국 신정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6월,여기에 타이밍을 맞추어 북한의 심각한 조정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난 12월로 예정됐다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제 9차 남북총리 회담개최와 남북상호 핵사찰문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남북 정상회담을 서둘러 북한측에 허점을 보였던 노 대통령과 달리 김영삼씨는 「쓸데없는 양보」를 피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노 정권에 비해 국민의 지지기반이 넓은 김영삼 신정권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접근해올 것인가. 「체제가 급속히 붕괴할 가능성」(최영철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발언)이 높아가고 있는 북한이다.
김영삼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주재 일본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한국에 있어 일본은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가다.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정치가는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각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24일의 한중국교 정상화,9월28일의 노 대통령 방중이 겹쳤을때 한국 언론들은 「한중 제휴로 일본견제」라고 보도했다. 그때 김영삼씨는 이상옥 외무장관이 KBS TV와의 회견에서 『한국의 외교는 안보를 중심으로 어디까지나 미국과 일본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혐일시각 교정계기로
일한양국 언론의 「반일」 「혐한」 보도가 두드러지고 있는 중에도 한국 국방부의 「92∼93 국방백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PKO참가도 국제적 역할의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산업연구원(KIET)은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과 대책평가」에서 『한국측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향상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면도 크다』고 밝힌 점은 일본측의 새로운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한러시아,한중 국교정상화에 따라 한반도를 축으로한 국제사회,국제관계의 변화는 일본의 존재가치를 변화시켰다.
김영삼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과거의 선입감에서 탈피,일본을 더욱 객관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임건언·일 동해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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