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시장서 미 역할 더 강화”/대외통상정책 보호주의 색채 띠지 않을 것/외국기업 증세땐 관세환급등 반대급부도미 민주당의 정책자문기관인 진보정책연구소(PPI)의 로버트 샤피로 부소장은 6일 주한 미 공보관에서 한국기자들과 위성통신을 통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과정에서 클린턴 당선자의 경제담당 보좌관직을 맡아 클린턴의 경제정책 입안과정에 참여했던 샤피로 부소장은 향후 클린턴 정부의 통상정책 및 미 경제전반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우선 미국의 대외무역에 관한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차기 민주당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는 세계무역의 활성화와 교역증대에 대한 미국의 역할강화로 집약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기존 동맹과의 무역관계 강화 등 경제통상문제는 클린턴 행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의 향후 대외무역정책이 보호주의 색채를 띠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결코 그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클린턴이 대선과정에서도 명백히 했듯이 그는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일관되게 천명해왔다. 또한 보호무역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권의 압력에도 반대뜻을 밝혀왔다. 아울러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그의 지지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자유무역의 신봉자임을 재차 강조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대한(국제사회의) 우려는 아마 차기 행정부를 책임지게 될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대다수도 보호무역주의가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불공정 무역상대국에 대한 대응으로 슈퍼 301조를 부활해야 한다는 미 의회내 움직임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은.
▲클린턴 정권은 원칙적으로 슈퍼 301조의 부활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이미 밝혔듯 클린턴은 「열린 세계시장」이라는 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계협의를 중시하고 있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 국제무역체제 확립을 위한 제반논의를 클린턴이 지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클린턴은 이러한 대화의 장을 통해 무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클린턴이 주지사로 재직해온 아칸소는 쌀의 주요 생산지이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에 대해 쌀의 수입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는가.
▲양자간의 무역회담에 있어서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에 대해 결론이 나온다 해도 양측 모두 협상결과에 만족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그간 통상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왔듯이 좋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클린턴은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해외투자유치 및 경기활성화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클린턴도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기업에 비해 미국내 외국 자회사들이 세금혜택을 보고 있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세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시정될 것은 분명하다. 개인적으로는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율보다는 관세환급 등 또다른 인센티브가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단일국가로 최대 시장을 지닌 미국의 경기회복에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미간의 자유무역 협정체결 가능성은.
▲자유무역협정 등 행정부의 공식견해를 피력할 입장이 아니다.
클린턴 정부하에서의 한국과 경제협력 전망은.
▲클린턴 차기 대통령은 기술개발 및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동맹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침체된 미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양국의 향후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PPI연구소는 클린턴 행정부에 제출한 「변화를 위한 강령」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신 상업주의를 강조했는데.
▲신 상업주의는 클린턴 행정부가 미 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해 각종 무역정책을 입안,추진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이외에도 PPI는 클린턴 정권인수위원회에 △통상외교와 안보정책의 연계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통폐합 등을 제의했었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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