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정책 지속여부 판단/각 부처 업무파악·취임준비도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정권인수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이날 김 차기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향후 업무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분과위 구성을 통해 소관 분야별 활동범위를 정하는 등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2개월여간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선거공약의 구체화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업무혐의를 벌여나가는 한편 차기정부의 조각과 요직인선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역할과 위상이 주목되고 있다.
인수위는 무엇보다 김 차기 대통령의 국정운영지표랄 수 있는 「안정속의 개혁」을 국민앞에 보다 소상히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1차적으로 떠안고 있다. 이른바 김 차기 대통령의 총체적 「집권플랜」을 각론화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인수위의 독자적인 작업범위로 한정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민자당의 정책기구를 최대한 활용해 결론을 내도록 이미 업무조정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인수위로서는 15인 위원들과 당전문위원들이 우선 정부 각 부처의 업무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뒤 이를 토대로 개혁안의 윤곽을 그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신경식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는 각 부처의 업무현황을 파악하면서 김영삼정부가 계속해서 이어가야할 정책사업과 여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고쳐야할 부분들을 추려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5인 인수위를 지역안배에 치중해 구성한 것도 국민대화합과 여론수렴을 통한 국정좌표 설정이란 원칙이 반영된 것인 만큼 인수위원들의 역할은 오히려 포괄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일단 이날 하오 실무회의를 열어 15인 위원이 각각 3명씩 분담하는 5개 분과위를 구성,나름의 역할분담을 마쳤다.
분과위는 국회 대정부질문 방식을 원용,통일·외교·안보,정무,경제1,경제2,사회·문화 등 5개로 나누었는데 각 분과위별로 간사 1명씩을 선임하며 인수위 운영은 상오 전체회의,하오 분과위 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인수위 활동은 구체적으로 정부 각 부처의 조직·기능·예산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정부의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국가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업무 수행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와 정부기능 수행과 관련한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관계수립,대통령 취임행사 등 실무준비 및 기타 정부인수준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 업무영역을 세분해 놓고 있다. 인수위는 이밖에 필요할 경우 학계 및 전문인력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자문기구를 상설화하는게 아니고 전문위원을 개인별로 위촉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당초 5개 분과위외에 총괄기획위와 취임준비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했었으나 이는 위원장이 임명토록한 각 분과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상시 협의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대신할 전망이다.
특히 정원식위원장은 총괄기획업무를 사실상 관장하면서 정권인수업무 경험이 있는 최병렬위원과 최창윤 총재비서실장 등을 주로 활용,김 차기 대통령의 의중을 수시로 파악해 인수위 활동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활동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새 정부의 진용짜기 등 인선문제이다. 정 위원장은 이와관련,『차기 대통령의 각급 인선에 필요한 상세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듯이 인수위 활동이 제한적 범위에서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인선업무가 지극히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15인 위원 모두가 이 작업에 간여하게 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그린 많지 않다. 김 차기 대통령도 인선문제와 관련해 『어떤 혼선과 잡음도 없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추천할 권한은 있지만 본인과 깊은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인선문제에 관한한 「별도의 복안」이 있음을 내비쳤다.
즉 인수위는 인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등 지극히 실무적인 일만 수행하고 「누구를 어느 자리에」 등의 구체적인 배열은 어차피 김 차기 대통령 자신의 구상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이다. 다만 김 차기 대통령으로서도 특정인물에 대한 검토지시를 인수위에 내려 한번쯤 자신의 구상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수순을 밟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
이같은 인수위의 기능과 역할범위 등을 종합해볼 때 15인 인수위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실질권한은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당내에는 인수위의 역할을 애써 축소 해석하려는 시각도 상존해 있으나 인수위가 어차피 김 차기 대통령의 흉중을 오차없이 받들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5인 위원들의 위상자체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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