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층간 갈등해소 급선무/균형인사·노사 자율교섭 절실김영삼 대통령당선자가 풀어야할 많은 사회문제중 지역감정과 계층갈등의 깊은 골을 메우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일보다 급선무는 없다.
특히 지역감정의 경우 이번 대선을 통해 벽이 허물어지기는 커녕 한층 잠복적이고도 치밀한 양상을 띠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김 당선자의 부담은 크다. 선거막바지에 퍼진 「부산지역 기관장 대책모임」 사건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만봐도 김 당선자의 두 어깨에는 실로 무거운 짐이 얹혔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지역감정은 정치적으로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호남지역의 압도적 지지와 비호남의 「DJ거부감」으로 표출됐다.
그러나 비호남지역의 정서를 영남세력이 오히려 증폭시켜온 측면이 없지 않다.
또 지역감정의 특정지역 출신들의 집단정서로 표출되기는 기대와 좌절 등의 심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사와 지역개발에서의 누적된 불균형이라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집단적 불만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크게 보아 심리적 치유방안과 제도적 치유방안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당선자가 그동안 내걸었던 다양한 지역화합의 방안은 「김 전 민주 대표가 「대화합」 구상을 통해 밝혔던 것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김 전 대표가 「불안감」을 상대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김 당선자는 「좌절감」을 달래야 한다는데서 한층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선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지역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의 정계은퇴로 호남지역의 좌절감은 절망감으로까지 깊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치유노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김 당선자는 시끄러운 조치들보다는 조용한 노력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일단 기대를 모을만하다.
병인이 이중적이라면 치유 또한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즉 「광주문제」의 해결 등으로 대표되는 상징적 정신적 치유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고 인사·지역개발에서 균형을 넘어 약우대하는 조치들이 상당기간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김 당선자가 영남지역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감정 해소노력의 의미를 오히려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간의 갈등 또한 지역갈등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분석가들은 김 당선자의 승인으로 야당시절 걸었던 「개혁에의 기대」가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DJ에 비해 기득권층의 거부가 없는 만큼 오히려 개혁이 가속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개혁정책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계층갈등의 해소를 놓고 김 당선자에게 기대가 쏠리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이다.
계층갈등의 해소와 관련,우선 주목되는 것은 노사화해의 도출여부이다. 김 당선자는 「노사가 모두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해왔다. 또한 이는 결국은 노사의 대등한 관계속에서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당선자는 이 문제에 관한한 정부개입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조치만으로도 「개혁」에 걸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정부의 최소 개입에 의한 노사간의 자율교섭시대를 여는 것은 역대 정권의 실패경험에서 보듯이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3당 합당에 대해 「기득권층의 김 당선자 포섭」이라는 시각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내년봄부터 부딪칠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저임금에 의한 저부가가치 산업시대가 일단 종언을 고한 현재 임금인상 억제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총액임금제 방식은 노사가 책임을 공유하는 임금인상·생산성 향상 연동제 등의 도입권유 등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보장과 함께 다양한 사내복지제도의 권장,주택공급 확대 등이 수반될 때 근로계층의 사회적 박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극빈층에 대한 사회보장,적극적인 농민보호책 등도 약속대로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
한편으로 이념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선호를 제약하지 않고 공개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것,장기수나 사상범들의 사면을 확대하는 것 등도 화합을 위한 사회포용력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개혁의 성패와 맞물려 있는 국민화합의 진척도는 김 당선자의 집권초기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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