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재야등 당내외 전문인 기용/「자문」 이상의 역할확대 가능성도김영삼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의 자문기구로 출범하게 될 「신한국위원회」(가칭)의 성격과 구성면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국위원회」의 성격 및 역할기능을 포함한 제반업무 범위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설치령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가칭 「신한국위」를 인수위 산하가 별도 기구로 운영한다는 대강의 원칙만을 마련해놓고 현재 세부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를테면 이 자문기구의 명칭이 그대로 「신한국위원회」가 될지 조차도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민자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이 자문기구로 하여금 김영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표를 비롯한 각종 개혁방안을 성안토록 하는 등 이른바 총체적 「집권플랜」을 마련하는 기능을 맡긴다는 것이다. 요컨대 김영삼 대통령당선자가 주창한 「신한국건설론」에 살을 붙이고 개혁조치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조정하는 등 5년 임기동안의 정권운용을 위해 「새정부 기획위원회」와 유사한 성격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얘기이다.
때문에 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당내 인사보다는 학계나 사회과학연구기관 등에 몸담고 있는 교수와 연구진 등 당외의 전문인력이 비중있게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위원회 활동 역시 정치 경제 사회 통일 외교 안보 등 제반분야별로 소위를 구성,문자그대로 「안정속의 개혁」을 추진할 마스터 플랜을 분담,작성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위원회는 활동시한을 따로 못박지 않고 대통령직 인수위와는 달리 새 대통령 취임이후 상당기간 동안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같은 전망대로라면 소위 「신한국위」는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자문기구라는 제한적 역할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즉 이 자문기구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보다 김영삼대통령의 리더십을 구체화시키는 일인 만큼 현실정치의 감각과 경험도 십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 경우 소속위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도 다수가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김영구 사무총장도 이와관련,『자문위의 역할도 김 당선자가 내건 신한국건설의 그림을 구체화시키는 일일 것이므로 당내외 인사들이 총망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 또 최병렬의원 같은 이는 『신한국위는 공약집행을 위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짙으므로 당내 기구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김 당선자로부터 이와관련한 구체적인 언질은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신한국위」가 단순한 자문기구 성격으로만 국한되느냐 아니면 실질 권한이 부여된 새 대통령의 참모기능으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될 것이냐의 양론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후자쪽의 형태가 된다면 이 위원회는 단순한 싱크탱크 역할만이 아닌 일부 구성원들이 새 정부에 깊숙이 참여하는 등 현장 집행역의 적극적인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게 될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한다.
○…「신한국위원회」는 당내는 물론 범야권 인사와 학계 재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각층의 「깨끗하면서도 중후한 이미지」를 갖춘 50∼1백명의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게 김 당선자 주변의 설명이다.
현재 위원장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원식 전 민자당 선대위원장의 겸직과 강영훈 전 총리·최호중 전 부총리·이홍구 주영 대사 등 평소 김 당선자와 「지근관계」에 있던 전형적 각료들 가운데서 택일될 가능성이 동시에 점쳐지고 있다.
당내 인사로는 이승윤 나웅배 금진호의원과 강경식 한승수 황병태 전 의원 및 김한제 전 부총리 등 중진급 경제통들이 우선 물망에 오르고 있고 박관용 김봉조 박희태 서청원 최병렬 김중위의원과 남재희 전 의원 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지역대표 케이스로 이환의의원과 김제 전 농수산부장관 고명승 전 보안사령관 등의 기용이 확실시 되고 있다.
김 당선자의 측근중에서는 최창윤 비서실장 오인환 정치특보 이경재 공보특보 박재윤 경제특보 한이헌 경제보좌역 정주년 의전보좌역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야권 및 재야인사의 영입케이스로는 이돈명변호사 등 광범위한 대상자들에 대해 활발한 교섭작업이 진행중이라는 후문이나 당사자들의 「미묘한 입장」을 감안한 탓에 극도의 보완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베일에 가려있는 상태이다.
학계에서는 조완규 교육부장관 박영식 전 연세대 총장 김태길 전 서울대 교수 등 원로와 한완상 이명현 표학길 강광하 박세일 이각범 손봉호 곽수일 서울대 교수,현승일 국민대 총장,최평길 이기택 연세대 교수,이삼열 숭실대 교수 등 김 당선자의 「자문단」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송희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규억 KDI 선임연구위원 차동세 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 노성태 제일경제연구소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정진석·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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