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식 발족하기도전에 정부 조직개편안이나 설이 신문,TV방송 등 언론에 파다하게 보도되고 있다.뉴스 소스를 밝히지 않고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통한 추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중에는 김 당선자의 측근이나 민자당의 관계자들이 「관측기구」 형식으로 띄워 본 것도 있을지 모른다. 어떻든 현 단계에서는 높은 신뢰성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정부관련 부서들의 직원들 사이에는 불안의 물결이 일고 있다.
김 대통령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동요치말라』고 전 공무원에게 당부했으나 예상되는 장·차관급의 완전 대체와 그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속적인 각급 인사 등으로 공무원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대폭적 기구개편설이 이를 증폭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김 대통령당선자의 기구개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김 대통령당선자는 선거운동중 「신경제」 구상발표에서 『…행정,재정,금융개혁은 경제행정조직의 개편이 있을 때에만 실현 가능합니다. 국민소득이 1백달러도 안될 때 만들어진 경제행정조직을 가지고 6천5백만달러 시대의 경제를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현행 경제부처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떠돌고 있는 개편안의 하나는 경제기획원의 경우 공정거래실을 독립시키고 물가정책국·심사평가국을 없애며 예산기능은 재무부로 이관하여 세입·세출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의 거세화다. 한편 재무부는 금융정책 업무를 한국은행에 대폭 이양하고 건설부는 국토계획업무를 외청으로 떼어주되 환경처와 합쳐서 환경주택부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공부와 동자부를 합쳐 산업통산부로 하고 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 개칭하고 기능도 이에 맞게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기획원의 예산실을 미국처럼 대통령직속으로 하며 대외통상 전담부서를 별도로 둔다는 설도 있다. 정부 조직개편설은 경제부처에 집중되고 있는데 김 대통령당선자는 안기부의 기능을 국내정치활동 사찰에서 해외 산업정보수집 등으로 역점을 전환케 하겠다고 공언해왔던 만큼 안기부의 조직도 크게 개편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처 특히 지금까지 경제정책수립·추진에서 지휘부 역할을 해왔던 경제기획원의 해체나 거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개편에는 충분한 공론화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하는 기본원칙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응분의 지위보장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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