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확대 마무리…내실다질때/통일기반·통상 전략마련 시급김영삼 신정부는 외교적 업적성취 「지나치게 집착」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노태우정부와는 달리 내정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에서의 외교는 요란스럽지않고 비교적 조용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신정부의 외교가 손쉽게 풀려나가게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6공정부는 사회주의 퇴조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에 힘입어 비교적 손쉽게 외교적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할수 있다. 이에비해 앞으로의 외교는 국가적 역량이 더많이 요구되면서도 성과는 쉽게 얻어지지않는 어려운 영역이 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태우정부의 외교적성과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탈냉전조류를 이용한 외교기반의 양적 확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김영삼 신정부의 외교과제는 이같은 외교기반의 양적확대를 토대로 해서 우리외교의 내실을 다져 질적성숙을 꾀하는 것이다.
우리 외교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외교정책 추진패턴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외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6공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주요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운용하는데도 깊숙이 간여함으로써 실제 외교주관 부서인 외무부와 불협화음을 빚기도 했다.
신정부가 당면하게될 외교과제는 통치권자의 의욕보다는 외교 담당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비전을 더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청와대와 외교주관부서인 외무부와의 관계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삼 신정부가 담당하게 될 향후 5년은 외교분야에서도 국가의 진운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냉전 체제붕괴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한편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치열한 국제무역 전쟁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상외교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북한체제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반도 주변 4강국을 상대로한 통일기반 조성외교도 신정부에 부여된 무거운 과제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외교분야에 대해 몇가지 원칙적인 공약을 제시한바 있으나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아직 김영삼 신정부의 외교구상은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할수 있다.
김 당선자는 우리의 안보환경을 공고히 하기위해 미일 등 전통우방 국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지만 우방과의 협력관계유지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우리외교의 중심축이랄수 있는 미일 등 전통 우방과의 관계에서의 재조정이다.
특히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양국은 안보·통상문제에 대해 기존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하지만 우리 외교의 대미 일변도를 지양해 우리나름의 자율적 영역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동북아의 전진 배치전략을 유지키위해 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이미 양국간에 합의된 수준보다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응여하에 따라 신정부의 외교역량은 첫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일간의 주요현안인 무역 불균형시정과 과거사 문제도 일단 신정부로 이월된다.
과거사 해결이 한일간 진정한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 형성에 선결조건이기는 하나 이 문제에대한 지나친 집착은 양국관계 진전의 장애가 될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는것도 외교적 역량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동북아 질서재편과 관련,최근 미일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다자 안보협력 문제에대한 대응책도 신정부의 주요 외교과제중의 하나다. 김 당선자는 선거공약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이 동북아 집단 안보협력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배경에는 이 지역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만큼 일본의 팽창욕구를 집단안보 체제내에 적절하게 묶어놓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태우정부가 추진해온 북방외교를 이어받아 그 내용을 채우고 결실을 거둬들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신정부는 당장 대 러시아 경협문제 처리에 맞닥뜨리게 되어있으며 걸음마 단계랄 수 있는 한·중관계를 성숙단계로 진입시켜 가야할 과제를 안고있다.
신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을 국제화사회에서 고립시키기 보다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야하며 일부의 지적처럼 한반도 주변 4강국이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거나 분단고착화로 몰고가지 않도록 유연한 통일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통상 및 환경·외교 분야도 신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중의하나이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따른 쌀시장 개방문제는 신정부 통상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것이며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응한 치밀한 통상외교 전략을 마련하는것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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