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폐 마무리 카드”/「제2워터게이트」 조짐/클린턴,반대의사 피력…대응대토 관심부시 미 대통령의 이란콘트라사건 관련자 사면령이 정권교체를 앞둔 미정계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관련설로 그의 재선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던 이란콘트라사건이 이제는 부시 대통령은 물론 지난 12년간에 걸친 공화당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며 「제2의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란콘트라사건은 지난 86년 레이건 대통령시절 레바논 회교도가 억류하고있던 미국인 포로석박을 조건으로 미 행정부가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뒤 그 대금을 니카라과 우익반군에 전용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무기수출 금지국으로 묶여있었고 나카라과 좌익정권에 맞선 콘트라반군은 미 의회의 반대로 자금지원 자체가 법적으로 불허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올리버 노스 중령이 주도했던 이러한 막후거래가 레이건대통령의 재가아래 이루어졌고 당시 부통령이던 부시도 이같은 사실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레이건 행정부가 의회와 실정법을 무시한채 초법적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한 결과가 되며 이에따른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의회는 지난 86년말부터 로렌스 월시 특별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3천1백만달러의 막대한 수사비를 들여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왔다.
따라서 부시는 이란콘트라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퇴임후 안위와 공화당정권의 향후 위상설정을 위해 이 사건을 재임기간중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사면조치를 결행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대통령 탄핵권을 제외한 모든 사면권한을 지닌 부시가 법원에 계류중인 이란콘트라사건의 사법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사면령을 내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있다.
때문에 민주당 등 정계일각에선 부시 대통령의 사면조치후 『부시 자신이 이란콘트라사건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일제히 비난의 강도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의회의 다수파인 민주당은 부시의 사면령을 『행정부 위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회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월시 특별검사는 『부시가 진실은폐 공작의 마무리 카드를 빼들었다』면서 『앞으로는 부시의 위법사실에 수사의 초점을 집중하겠다』고 나섰다.
언론들도 이번 부시의 사면조치를 용인하지 않을 기세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 유력언론은 부시의 청문회개최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질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부시자신이 뻔뻔스럽게도 스스로를 사면했다』고 수위높은 비난을 퍼부었고 워싱턴포스트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퇴임 27일을 남겨놓은 부시의 가슴을 옥죄게하는 것은 차기 행정부 수반을 맡게될 클린턴의 대응태도이다. 향후 클린턴의 정치적 대응에따라 이란콘트라사건의 향방은 완전히 뒤바뀔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클린턴이 집권후 이란콘트라사건에 대해 새로운 수사방향을 설정하면 부시의 사면령은 「레임덕의 해프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부시의 사면 발표후 클린턴은 일단 『정부책임자가 법위에 설 수 있다는 이미지로 비춰지면 곤란하다』며 신중하면서도 우회적인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선 부시가 정권인수전 클린턴과 이에대한 모종의 협상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만일 클린턴이 전임대통령을 예우해 사건을 종결한다 해도 후유증은 클 전망이다. 클린턴은 지난 74년 9월 제럴드 포드대통령이 전임자임 리처드 닉슨의 워터게이트사건 은폐관련 부분에대해 사면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됐던 심각한 정치적 파문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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