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김영삼 문민시대:7)

◎기존 「틀」유지 대화 정상화 모색/통일방안은 “국민합의로 조정”김영삼당서자가 취임후 풀어야할 큰 숙제중 하나가 남북문제이다.

분단국의 특수사정상 집권자가 교체될 때마다 이 문제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중 항상 앞머리를 차지해왔다.

김 당선자도 「금세기내 통일실현」을 목표로 제시해놓고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각종 구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이중 몇가지는 김 당선자가 당장 해결해야할 난제들이기도 하다.

먼저 남북대화를 시급히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남북한 정부간의 공식 대화창구인 고위급회담은 지난 9월의 제8차 평양회담을 끝으로 정치권 상태다. 지난 11월부터 가동키로 했던 4개 공동위와 지난 21일부터 예정됐던 10차 서울회담이 모두 무산돼버렸다.

이같은 남북대화의 파행상태는 우리측의 팀스프리트훈련을 둘러싼 남북한간의 대립에서 비롯됐다. 북측의 「중지」요구를 우리측은 거부했고 북한은 이를 구실삼아 대화창구를 닫아버렸다.

따라서 훈련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의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는 문제는 새 정부의 과제이다.

남북 관계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굳어져있는 핵문제를 해결해내는 일도 시급하다.

남북한은 지난해말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써 큰 진전을 이룩했지만 상호사찰 실시문제에 가로 막혀 있는 상태다.

핵문제는 우리측이 각종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선결과제로 설정해놓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본다면 새 정부는 핵문제를 풀어내든지,아니면 핵의 고리를 스스로 거둬들여야만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산가족 문제도 지난해 8월의 고향방문사업이 무산된 이래 남북간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향방문의 재개는 물론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설치 재결합 등이 주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북측이 「이인모씨 송환」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자 우리측은 고향방문사업 정례화 동진호 납북선원 귀환 등을 대응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씨 송환문제에 대해 김 당선자가 어떤 형태의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사이다.

우리측의 새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이 대남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하고 나설지도 지켜볼 일이다.

북한은 지난 21일 김 당선자의 당선에 대해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6공 정권의 연장이며 새로운 정치변혁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염원에 배치된다』고 비난했었다. 하지만 이를 북한의 진의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난 10일 단행된 북한의 요직 개편이 향후 대남 정책방향과 관련,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경제통인 강성산의 총리기용과 실용파인 김달현 김용순의 당정치국 후보위원 발탁 등은 북한이 경제면에서 실리위주의 개방노선을 택할 것임을 말해준다. 반면 중앙검찰소장·재판소장의 경질,노동당 선전선동 담당비서 교체 등에 비취보면 사상통제 및 체제유지 노력은 더욱 강화되리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보존과 관련된 이산가족·핵문제 등에 대해서는 계속 종래의 강경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대남 경제협력,대외 경제합작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속에서 김영삼정부가 택할 대북정책은 현 정부의 그것과 단기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당선자는 선거기간 ▲상호 핵사찰 실현 ▲고위급회담 합의사항 성실 이행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을 공약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를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남북간의 마찰과 대립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김 당선자가 어떤 대북카드를 취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양상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기존의 우리측 통일방안을 변경,북한의 관심을 유도하는 길이 모색될 수도 있다. 이와관련,김 당선자 진영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국민적 합의와 「북한의 통일방안」도 함께 고려한 신축적이고 탄력성있는 방향에서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요소를 수렴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견이 많다.

결론적으로 김 당선자 취임후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는 현재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는 경제분야를 매개로 점차 해빙국면이 전개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신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