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구조가 미래 보장” 21세기 경제지향/미·일·독등 도로·항만 확충 수조달러 투입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21세기 경제를 지향하면서 그 토대를 구축하려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붐을 이루고 있다.
미국,일본은 물론 동구를 포함한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대륙에 걸쳐 향후 수십년간 투자될 액수만 해도 수조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투자는 새로운 도로 및 공항과 항만의 건설,고속철도망의 구축,첨단 통신체제의 확충 등에 집중돼 있다.
클린턴 미 대통령당선자도 「미국의 재건설」을 외치고 있고 유럽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유럽공동체(EC)도 명실공히 유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체의 혈관과 근육에 비유되는 이러한 「사회의 하부구조」가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세계의 외관이 바뀜은 물론 초창기 도로의 건설에 비견되는 획기적 변화가 기대되기도 한다.
워싱턴 소재 경제전략연구소의 로웰 크리스티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해 『하부구조는 미래의 성장을 약속하는 보증수표』라고 말하고 있다.
투자의 규모를 각국별로 보면 일본의 경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3조2천억달러의 재원을 금세기내에 지출할 계획이고,독일도 구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을 포함한 이 분야의 지출규모를 같은기간동안 1조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
미국도 클린턴 취임이후 향후 4년동안 환경관련 기술개발과 군수산업의 민수화 자금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총투자액을 매년 2백억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EC는 최근 열린 12개국 정상회담에서 민간부문의 개발재원과는 별도로 매년 3백70억달러의 추가지출을 승인했으며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를 포함한 동구와 동남아시아국가도 수년동안 6천억달러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나라마다 독특하다.
일본은 국제경쟁력과 지배력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정이나 하수처리 시설에 있어서는 선진공업국들중 가장 열악한 나라로 손꼽힌다. 포화상태에 이른 공항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경우 도로건설비용의 대부분이 구 동독지역의 도로보수나 확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좁은 진입로와 비탈길이 많은 구 동독 도로에서는 교통량의 폭증으로 연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하수도나 전기시설의 노후화로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지난봄 시카고에는 지하터널에 강물이 범람,2백여개의 건물이 침수되고 터널이 페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부진이 미국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 영국같은 나라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지출되는 기업의 손실비용이 지난 한해동안 3백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는 단순히 노후시설을 교체 또는 개선한다는 목적외에 보다 복잡한 국제 정치 경제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구조조정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미 무역구조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EC에서도 사회간접시설이 확충이 EC의 정치 경제적 통합에 필수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미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국내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정체상태에서 미국경제를 회생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기술의 진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변화는 1820년대의 운하건설,1880년대의 대륙 횡단철도,20세기에 들어와서 일반화된 전기보급에 버금가는 기술의 발달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적자폭의 증가 ▲행정지원의 미비 ▲환경문제 유발에 따른 주민의 항의와 건설지연 등 만만찮은 장애요인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동구의 국경개방으로 교통량이 폭증한데다 곳곳에 널린 건설현장이 극심한 교통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구 동독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도로건설은 오히려 이 지역 고속도로의 일시적 마비현상까지 일으킬 정도다.
대만정부는 향후 6년간 3천3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으나 다른 부문의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투자액을 매년 조정키로 했다.
환경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영국은 도로건설 및 확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새로운 초고속화 도로의 건설 등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 해협을 관통해 프랑스에 이르는 고속철도의 건설도 경유지까지 결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시행을 다음 세기로 유보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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