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두루뭉수리”… 원론수준/과세강화로 부세습억제·소유 분산 유도/“새규제장치 없지만 기존제도 엄격 집행”경제력 집중 완화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구상은 한마디로 두루뭉수리다. 신경제 구상에 따르면 『대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신장시키되 소유 집중을 막기 위해 계열회사 지분율을 낮추고 상호지급 보증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한편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강화하다』는 원론적 표현에 그치고 있다.
경제력 집중억제나 재벌 규제강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최근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대선기간중 일부 후보가 「재벌해체」를 공언 했는가 하면 재벌이 기업조직을 업고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하면서 인력 및 자금 유출,그에 따른 산업활동차질 등 적잖은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정치와 경제,정당과 기업간에 확실한 새 관계 정립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지난 19일 선거 결과가 확정되자 전경련이 『기업활동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 조세정책을 통해 부의 세습을 막는 소유분산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대재벌 정책이 급격히 경직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깔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민자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도 현 정부가 추진중인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비공개 계열기업의 공개 추진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벌총수나 그 친인척의 주식지분율을 낮추고 상속·증여세의 세정 강화로 부의 세습을 막아 소유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력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계열기업간 상호지급 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재무구조 건실화를 촉진시킨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을 강화,계열사간 변칙적 내부거래나 독과점지위 남용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현재 당국이 추진중인 상호지급보증 축소 등 각종 장치들이 액면 그대로만 가동된다면 국내 재벌그룹들은 상당한 부담과 경영행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정거래법상 30대 재벌의 상호지급 보증 축소계획은 일부 그룹의 경우 대대적인 계열사 정리 등 감량경영을 강요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월말 현재 30대 재벌의 상호지급보증 잔액은 자기 자본의 5백37%에 달하고 있어 이를 향후 3년내 2백%로 줄인다는게 예삿일이 아닐 것이다.
결국 새 정부가 재계의 반발 등에 맞서 기존 장치를 얼마나 차질없이 집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김 당선자의 한 측근은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한 정책구상이 다소 원칙적 입장나열에 그친 감이 있으나 새 규제장치를 추가도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하지만 이미 마련된 각종 제도 장치를 집행 과정에서 보다 엄격히 추진한다는 정책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강철규교수(서울시립대)는 『국내 30대 재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금융 등에서 특혜를 받는 규모가 해마다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상호지보 규제 등을 통해 이같은 특혜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한편 계열사간 간접적인 상호출자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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