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내년 3월말께 확정발표

정부는 금리의 완전자유화와 채권시장개방,자본거래의 자유화 등 사실상의 전면적인 금융자율화 및 금융시장 개방을 오는 95년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관련 당초 금년말 발표예정이던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계획을 신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 3월말께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이환균 재무부 제1차관보는 24일 『세계은행이 우리의 3단계 계획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내년 1월에 제출하겠다고 통보해 온데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이 내년 3월께나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또 내년 6월까지 확정키로 한 금융산업개편작업과 균형을 맞추고 미국의 새정부와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교환을 갖기 위해서도 3단계 계획 확정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97년 이후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 계획은 1·2단계 작업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중기계획 사항과 국제수지 흑자 및 물가 안정기조가 정착되는 등 경제여건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한 장기계획 사항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개편과 직결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요내용에는 금리자유화,여신 관리제도,채권시장 개방,단기 금융 시장의 발전,외환 및 자본 거래 자유화 등 우리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