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한도도 폐지키로/중기 구조조정 내년 2천6백억 지원/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정부는 23일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키위해 올 연말로 끝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현행 기술개발 및 첨단자동화 설비에서 모든 제조업의 일반기계 설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화대출 한도를 폐지,현행 융자대상인 수출용과 첨단기술산업용 설비뿐 아니라 모든 제조업 설비 및 전원개발용 설비에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중 행정규제 금융 토지이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제도 개혁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와 한봉수 상공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계 학계 언론계 업계 등 각계 인사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설비투자 촉진시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올들어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산업 설비자금 확대지원 등 이미 시행중인 촉진책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가전 반도체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투자규모가 5%내외 늘어나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중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의 1천6백억원에서 2천6백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업무를 담당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각종 부대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 정보화사업단」을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이 우선지원 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대기업과 부품생산 중소기업간에 자금 기술 인력 등 전반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새로 개발한 우수기술이 빠른 시일내 기업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술인증 마크」제를 도입,인증기술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선 공공기관 구매시 우선권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임기중 마지막인 이날 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은 『정부는 금리를 하향안정시키고 금융관행을 바로 잡아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인력이 계속 제조업 부분으로 몰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인들도 이제 선거분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성일렉트론 대표이사 문정환씨가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1백34명이 각각 훈포장과 표창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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