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 운영의 묘 필요”/신경제팀/“성장·안정 둘다 놓칠 우려”/현경제팀/금리인하등 이견 커 정책혼선내년초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부양론과 기존의 안정화시책이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경제브레인들은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 전반의 분위기 일신을 위해 금리인하를 비롯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견해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등 현 경제팀은 지금 부양책을 쓰면 모처럼 다져놓은 안정기반 마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현행 안정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에서 내년에는 어느때보다 물가가 불안하므로 경기부양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신·구 경제팀간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기존의 안정기조 유지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하고 28일의 청와대 보고에 앞서 게속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결과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정부 준비팀과 현 경제팀과의 의견차이가 노정됨에 따라 재벌그룹을 비롯한 재계는 물론이고 경제부처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22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신정부 준비팀이 기존정책 또는 재계와 입장을 달리하는 분야는 크게 경기부양대책 및 금리인하 실시여부와 대재벌 정책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한국은행 재할인금리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한이헌 민자당 경제보좌역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박재윤 경제특보도 한은 재할금리는 물론,전반적인 규제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문제는 재무부가 꾸준히 추진해오다 한은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는데 신정부 준비팀에서 이구동성으로 재추진을 약속하고 있어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금리인하보다 더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게 경기부양 여부. 서상목 민자당 정책조정 2실장은 『지금과 같이 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기조 운운하는 것은 적합치않다. 경기를 억지로 부양,물가를 건드리는 것은 안되지만 경기가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미리 정책을 펴는 경기조절적 정책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 특보도 기존정책에 대해 성장을 과도하게 희생하고 안정을 이루어냈다고 비판하면서 새해에는 상당한 수준의 부양책을 써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섣부른 경기활성화 대책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안정기반도 잠식한 90년의 4·4경기대책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의 경기둔화를 놓고 현 경제팀은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보고 있는 반면 신정부 준비팀은 본격적인 침체도래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김 당선자가 재벌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약한데 대해 전경련은 선거 하루뒤인 19일 특별성명을 통해 「국력소비적 대재벌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인사를 실질적으로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년초 일제히 시작되는 금융가의 정기주총을 앞두고 과연 지켜질는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안정속의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김 당선자의 경제공약이 현실의 벽을 어떻게 돌파해낼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백규기자>
□김영삼당선자 경제공약
●안정
물가:2년내 3% 안정
금리:94년 이후 한자리수
한국은행 재할인금리 인하
국제수지:94년 흑자전환
96년까지 대일역조 반감
●개혁
금융:금융기관 인사자율화
금융산업 개편
금융실명제 조기실시
행정:준조세 철폐
인허가 간소화
경제부처 통폐합
조세:중산층이하 근로소득세 경감
불로음성소득 과세강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축소
재벌:소유와 경영 분리유도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 축소
그룹별 주력업종 전문화유도
●투자확대
농어촌: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10년간 42조원 투입
농어민 연금제 실시
사회간접자본:6대도시에 지하철 5백58㎞ 건설
모든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건설
중소기업 등:98년까지 10만개 이상 육성
매년 55만∼60만호 주택건설
과학기술투자 GNP 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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