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대통령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자 국민의 관심은 김영삼당선자가 어떠한 절차로 정권을 인수하고 또 집권구상을 펼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아무쪼록 김 당선자 진영은 승리로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연내에 관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치의 행정공백없는 정부인수작업과 함께 짜임새있고 생산적인 집권청사진국정수행계획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당선자가 정식 취임할 내년 2월25일까지는 60여일이 남아있지만 결코 긴 기간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한 정치세력에서 다른 세력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인 정권인수의 선례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촉박하다. 5년전의 정권인계인수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노태우당선자가 같은 정당집권기반을 갖고 있는데다 양자간의 미묘한 문제로 취임준비위는 그저 고위직을 인선하는 작업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 31년만에 문민출신 대통령이 선출된데다 선거에 앞서 노 대통령이 탈당하고 관이 중립을 표방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정권의 인계인수가 이뤄져야만 하는 것이다. 김 당선자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하겠다.
앞으로 구성될 취임준비위의 임무는 정부 업무전반의 인수와 함께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정무 고위직의 인선과 집권계획으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인사는 당선자의 통치능력과 새 정부의 성격,시정방향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능한 인재를 널리 골라 기용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집권청사진을 마련해도 인사가 잘못되면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인사는 확고한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 즉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과 능력 및 경륜이 있어야 하고 종래처럼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지역별로 고르게 발탁할 뿐더러 유능할 경우 반대세력의 인물도 과감히 기용하여 대화합차원의 거국내각범국민 내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 일단 임명하면 특별한 사고나 문제가 없는한 적어도 3년 또는 당선자의 임기 때까지 재임케하여 일관성있고 책임있는 국정을 수행토록 하는게 필요하다.
물론 김 당선자로서는 후보지명에서 당선까지의 유공자들이 많을 것이나 논공행상의 나눠주기식의 인사는 철저히 탈피해야 한다.
둘째 치밀하고 합리적인 집권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민자당의 정강정책,77개 주요 대선공약,그리고 김 당선자가 유세 때 지역별로 내세웠던 지역공약들을 바탕으로 각계의 광범한 의견을 들어 단계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넓게는 안정속에 각 분야에 걸친 과감한 제도개혁과 변화,즉 부정부패척결,질서회복과 도의 재건,일한 만큼 대우받는 합리사회건설,사회정의구현 등 이른바 한국병 치료를 통한 「신한국 창조」의 시간표가 돼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물가안정경기회복에 의한 경제 재도약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아무튼 김 당선자는 정권인수와 집권준비를 서둘러 시원하고 타당한 인사와 합리적인 집권계획으로 국민을 감동시켜 국민이 자발적으로 책임과 고통을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