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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인수에 유의할 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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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인수에 유의할 일(사설)

입력
199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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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대통령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자 국민의 관심은 김영삼당선자가 어떠한 절차로 정권을 인수하고 또 집권구상을 펼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아무쪼록 김 당선자 진영은 승리로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연내에 관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치의 행정공백없는 정부인수작업과 함께 짜임새있고 생산적인 집권청사진­국정수행계획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당선자가 정식 취임할 내년 2월25일까지는 60여일이 남아있지만 결코 긴 기간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한 정치세력에서 다른 세력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인 정권인수의 선례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촉박하다. 5년전의 정권인계인수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노태우당선자가 같은 정당­집권기반을 갖고 있는데다 양자간의 미묘한 문제로 취임준비위는 그저 고위직을 인선하는 작업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 31년만에 문민출신 대통령이 선출된데다 선거에 앞서 노 대통령이 탈당하고 관이 중립을 표방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정권의 인계인수가 이뤄져야만 하는 것이다. 김 당선자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하겠다.

앞으로 구성될 취임준비위의 임무는 정부 업무전반의 인수와 함께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정무 고위직의 인선과 집권계획으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인사는 당선자의 통치능력과 새 정부의 성격,시정방향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능한 인재를 널리 골라 기용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집권청사진을 마련해도 인사가 잘못되면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인사는 확고한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 즉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과 능력 및 경륜이 있어야 하고 종래처럼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지역별로 고르게 발탁할 뿐더러 유능할 경우 반대세력의 인물도 과감히 기용하여 대화합차원의 거국내각­범국민 내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 일단 임명하면 특별한 사고나 문제가 없는한 적어도 3년 또는 당선자의 임기 때까지 재임케하여 일관성있고 책임있는 국정을 수행토록 하는게 필요하다.

물론 김 당선자로서는 후보지명에서 당선까지의 유공자들이 많을 것이나 논공행상의 나눠주기식의 인사는 철저히 탈피해야 한다.

둘째 치밀하고 합리적인 집권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민자당의 정강정책,77개 주요 대선공약,그리고 김 당선자가 유세 때 지역별로 내세웠던 지역공약들을 바탕으로 각계의 광범한 의견을 들어 단계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넓게는 안정속에 각 분야에 걸친 과감한 제도개혁과 변화,즉 부정부패척결,질서회복과 도의 재건,일한 만큼 대우받는 합리사회건설,사회정의구현 등 이른바 한국병 치료를 통한 「신한국 창조」의 시간표가 돼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물가안정­경기회복에 의한 경제 재도약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아무튼 김 당선자는 정권인수와 집권준비를 서둘러 시원하고 타당한 인사와 합리적인 집권계획으로 국민을 감동시켜 국민이 자발적으로 책임과 고통을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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