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여부로 구분땐 「6공2기」/새질서 구축에 무게중심 두면 「7공」32년만에 문민정치 시대를 연 김영삼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새 정권의 정체 및 성격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정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어느 한 정권의 성격규정이 법률적 해석이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새 정권의 성격을 어떠허게 볼지,특히 새로 등장하게 되는 정치세력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다니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국정전반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 정권의 성격에 관해서는 6공의 연장선위에 있는 「6공2기」 정권이라는 견해와 6공과는 전혀 별개의 정치를 갖는 7공정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지난 87년 13대 대선이 끝나고 6공이 출범하기 직전에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제기돼 「5공2기」 또는 「5·5공」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나 당시 새정부가 5공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6공」으로 이름이 붙게 됐다.
원래 이같은 정권의 성격규정은 우리 정치사를 돌아볼때 헌법개정에 따른 형식 논리만을 감안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정권의 모습과 내용이 어느정도나 달라졌나의 여부,즉 실질논리까지 합쳐져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승만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선제개헌과 3선개헌 등이 있었으나 그정권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게 없어 이를 통틀어 「1공」으로 칭하고 있다.
또 박정희대통령시절 3선 개헌때는 정권의 성격을 달리 규정하지 않았다가 유신체제로의 개헌이 있은이후부터 3공과 4공으로 나누어 구분되었다. 이는 비록 같은 사람이 통치했다고 해도 유신의 이전과 이후의 현격히 다른 모습의 정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구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다.
이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새로운 정권의 성격을 전과는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개정이 있어야하고 그위에 현실적으로 달라진 모습의 정권으로 들어서야 한다.
따라서 김영삼정권을 7공으로 볼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형식 논리의 측면인 헌법개정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자당 내부에서는 부정적 견해가 다소 우세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1일 관훈토론회 석상에서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새정부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받고 『6공과는 전혀다른 별개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6공의 연장선이라는 개념을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함께 비록 헌법개정이라는 형식은 없었으나 61년이후 계속돼온 군출신 대통령시대를 끝내고 문민정치의 시대를 열었다는 정치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새 정권은 「7공」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 김 당선자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즉,형식 논리가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실질 논리가 갖는 의미가 워낙 큰만큼 정권의 성격도 당연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새 정권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를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우선 5공에서 6공으로 넘어갈 때는 헌법도 바뀌었을뿐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옮겨가는 정체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6공이 출범한이후 「단절의 논리」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공론이 됐었고 자연히 5공은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이다.
이에비해 두달뒤 들어서게 될 김영삼정부는 현재의 6공정부가 만들어낸 민주화에로의 과도기적 토대위에서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함께 국가의 발전을 꾀하는 과제를 갖고있기 대문에 6공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민자당의 고위당직자는 이와관련,『새 정부는 5년전처럼 과거를 부정하거나 또 진상을 규명해야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바뀌면 어차피 국정운영의 스타일도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매번 7공,8공식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새 정권을 「6공2기」 정권으로 보는데 대해 김 당선자나 그 주변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안정속의 개혁」을 내걸기는 했지만 그가 구상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은 현질서의 유지라는 측면보다는 개혁을 통한 새질서의 구축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게 김 당선자 측근의 설명이다.
김 당선자의 한 측근은 『김 당선자는 3당 합당을 통해 여당에 합류하기는 했지만 민주화 추진세력의 중심으로 일관해온 40년 정치생활의 결산을 문민시대에 걸맞는 정치구조의 개혁에 두고있다』며 『때문에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게 될 새정부의 성격은 마땅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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