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취임준비위 협의 “대물림”/의원 10명·각계 백명 자문단 구성/6공과 차별둔 정책·조각등 역점/위원장에 정원식·김윤환씨 “유력” 거론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14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노태우대통령에서 김 당선자로의 정권인계 인수작업이 본격 추진되게 된다. 정권인수 인계작업은 21일낮 노 대통령과 김 당선자와의 회동에서 가닥이 잡힌뒤 지난 88년의 선례에 따라 대통령 취임준비위가 구성되고 청와대측이 이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김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조만간 취임준비위를 구성해 정권인수작업을 하겠다』고 밝혔고 노 대통령도 이미 청와대 비서실에 「인계전담반」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권인수 인계작업은 사실상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 당선자는 93년 2월25일 14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김 당선자측은 청와대 및 행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취임준비위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 정권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당선자는 지난 88년 전두환대통령에서 노태우당선자로 인수인계되던 과정이 상당부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을 제정해 그 규정에 따라 인수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정권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미 몇개팀에 정권인수와 집권이후의 국정운영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작성한 기본구도를 토대로 인수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
취임준비위에서는 새 정부의 국무총리 등 조각 작업에서부터 청와대 비서진 인선,취임식 준비 등 취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와함께 김 당선자가 선거기간중 제시한 각종 공약중 대표적인 것을 추려 이를 우선적으로 구체화하는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약속한 ▲부정방지위 ▲행정쇄신 추진위 ▲중앙인사위 ▲선거제도개혁 특위설치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조각 인선작업에 앞서 정부 조직법을 손질해 「강력한 정부작은 정부」 구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고 통상대표부를 신설하는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김 당선자의 한 핵심관계자는 『6공 출범 때의 정권인수 인계작업은 전두환노태우당선자간의 미묘한 관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선작업에 치중했었다』고 지적한뒤,『그러나 이번에는 정권흐름 자체가 달라 그때보다 인수인계 규모 및 과정이 상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문민시대 개막이라는 차원에서 단순한 인선작업에 그치지 않고 김 당선자가 내세운 「신한국건설」의 기초작업이 취임준비위에서부터 구체화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는 6공 정부 및 노 대통령의 국정스타일과 「차별성」을 어떤 형태로든지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는 것 같다.
때문에 김 당선자는 취임준비위가 구성되면 현역 국무위원들로부터 국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정·관·재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 각부처도 이 과정에서 주요 업무자료와 인계 관련사항을 책임준비위측에 넘겨주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취임준비위 발족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누가 취임준비위원장을 맡느냐는 문제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김 당선자가 결정할 문제여서 아직은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사 주변에서는 취임준비위원장으로 정원식 선거대책위원장과 김윤환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김 당선자 진영에 합류한지 두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당내 어느 계파로부터 거부감이 없는데다 국무총리·문교장관 등 행정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윤환의원은 3당 합당이래 노 대통령과 김 당선자의 교량역을 도맡았고 여권의 「YS 대권구도」를 굳히는데 막후 역할을 했으며 5공말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맡아 6공 출범때 인수인계작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유력시 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 ▲행정일반 ▲경제 ▲교육문화 ▲총무행정 ▲안보 등 10여개 분야의 취임준비위원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계 인사 중진급 1백여명으로 자문위원단 구성도 추진되고 있다.
취임준비위원중에는 청와대 비서진이나 행정부 각료로 진출될 인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선결과가 주목된다. 최병열 강용식 김중위의원 등 88년 당시 취임준비위 멤버이면서 이번 선거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인사들도 경험 차원에서 1∼2병 가량 취임준비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조명구기자>
◎5공서 예산·인력 지원받아/6개 분야별로 나눠 실무 진행
지난 87년 12월17일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대통령은 대통령취임 38일전인 88년 1월18일 대통령 취임준비위를 구성했었다.
그 당시 정권인수인계에 대한 전례가 없어 선거가 한달이 지난뒤에 6개월의 「한시법」으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이 제정돼 취임준비 절차를 밟았다.
노 대통령 취임준비위는 당선자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6개 분야별로 보좌관 2∼3명,행정관 5∼6명을 두어 실무를 지원했다.
취임준비위원장에는 87년 대선 당시 민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춘구의원이 임명됐으며 최병열(정치) 김종인(경제) 현홍주(외교안보·현 주미 대사) 김중위(교육·문화) 강용식(총무·의전) 이진씨(일반행정·전 환경처장관) 등이 취임준비위원으로 활약했었다.
취임준비위 구성을 전후해 전 대통령과 노 당선자는 5공 청산문제 및 새정부 인선문제 등에 상당한 이견과 갈등을 보였었다.
때문에 그 당시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5공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취임준부위원들의 회고이다.
그 당시 노 당선자는 홍성철씨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이현재씨를 국무총리로 내정하고 이춘구 취임준비위원장과 함께 행정부 조각 작업을 시작했다.
노 당선자는 이들 3인과 행정부 및 청와대 비서진 인선골격을 논의한뒤 당사자와의 의사타진 및 섭외는 이 위원장과 6명의 준비위원이 역할분담을 하여 진행했다. 인선작업은 삼청동 금융단 연수원의 취임준비위 사무실과 인근의 안가에서 진행됐으며 외부인사와의 접촉은 보안을 위해 시내의 한 호텔을 주로 사용했다.
◎미국의 경우/당선자행정부 실무진 접촉 “이양”/필요경비는 전액 국고서 보조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정권인수인계 과정에서 미국의 선례를 본보기로 삼아온지 이미 오래다.
미국은 지난 1776년 독립이후 2백년이 넘는 기간동안 모두 40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했던 만큼 정권인수 문제와 관련해 축적한 노하우와 다양한 선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권인수작업은 11월초 대통령선거 직후 새 대통령의 취임일인 다음해 1월20일까지 70여일동안 진행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당선자측은 정권인수위원회를,행정부는 주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이양준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야 한다.
이어 양측은 대표 실무책임자 접촉을 중심으로 위원장 및 분야별 실무자들의 정권인수 인계작업을 병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 대통령과 당선자의 만남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지난 33년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이 승자인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차례 면담을 가진 이래 하나의 「관례」로 정착돼온 것.
이번 선거를 통해 12년만에 정권교체를 실현한 민주당의 정권인수위원회의 규모가 6백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상대당과의 정권인수가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4년전 공화당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같은당 현 부시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을 뿐 아니라 선거후 부시의 측근인사를 아예 법무장관 등에 기용,미리부터 정권이양의 초석을 단단히 깔아둠으로써 부시측은 단 1백여명 안팎의 정권인수팀으로 손쉽게 이 작업을 마무리했다.
한편 미국은 정권인수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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