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사람이 잘살고 땀흘린 자가 대우받게/“일할 맛 나는 신바람 사회로”/안정속 개혁이 기본정책방향/물가억제·실명제 실시등 공약/“개혁진통 두려워해선 안될 것”19일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대통령당선자로 확정되면서 그가 내세운 「안정속의 개혁」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대통령당선자의 경제관은 「모든 국민이 새롭게 뛰는 경제」 「일할 맛 나는 사회」의 건설로 요약된다. 다시말해 정직한 사람이 잘살고 땀흘린 자가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크게 봐서 김 당선자의 새 정부는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가지 축을 골격으로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짜나갈 것이 확실하다.
김 당선자는 유세기간중 줄곧 안정을 지향하는 각종 경제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94년까지 물가를 3%이내로 잡고 국제수지 흑자를 이룩하며 한자릿수 금리안정,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내세웠다.
이같은 공약들은 물가 등 경제안정기반을 다지겠다는 현행 정책과 기본흐름을 거의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정책기조면에서는 새 정부의 시책방향이 급작스럽게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와함께 김 당선자는 제도개혁 행정개편 국민의식개혁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제도개혁과 관련,▲금융실명제 조기 실시 ▲세제개편과 재정개혁 ▲과감한 금융자율화 추진 ▲경제행정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토지관계 법령정비 등을 구체적인 세부과제로 밝혔다.
이같은 개혁조치들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또 새 정부로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경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면서 현 정부와 비교해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기 위해서도 집권초기 강력한 개혁조치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안정의 개혁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두과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그동안 안정화를 위한 감속성장 여파로 내수침체가 심상찮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속에서 경기부양을 촉구하는 재계 등의 압력을 어떻게 수용할지 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집권세력들이 사실상 지난 30년간의 기득권층이어서 각종 개혁조치를 시행하는데 상당한 내부 저항을 겪을 공산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김 당선자의 구상처럼 근로자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새롭게 의욕을 다잡아 다시 뛰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안정과 개혁 그 어느 쪽도 새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지상명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종래 권위주의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에서 탈피,문민정부 시대에 걸맞는 민간 자율 바탕의 새 국가발전 원동력을 만들어 내려면 정부가 각계 각층에 제도개혁이 수반되는 고통을 감수하도록 과감히 요구해야 한다는 충고도 많다. 김 당선자가 자신의 신경제 구상에서 지적했듯이 대다수 국민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현재 구조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성장물가 국제수지 등 전체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추세다. 대내적으로는 근로의욕 감퇴와 기업의욕 쇠퇴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론 선진국들의 경제블록화,기술이전 회피,시장개방 압력에다 후발개도국 추격까지 겹친 상태다. 한편으로 경제기반을 안정시키면서 다양한 개혁시도로 경제체질을 바꿔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어서 상당수 경제관계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같은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김 당선자의 새 정부는 집권후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안정기반 구축에 노력하면서 점진적 제도개혁을 조화시키는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석교교수(한양대)는 『기술개발 지연,국제경쟁력 약화 등 당면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빠른 시일내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돌파구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전성철변호사는 『수많은 공약에 대해 우선 순위를 잘 가려 제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과거 60년대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확고한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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