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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 당선자의 과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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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 당선자의 과제(사설)

입력
199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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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시비 첫 극복국민은 김영삼 민자당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김영삼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30년간에 걸친 군사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문민정치의 역사적 새장을 여는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이 김영삼후보를 선택한 것은 안정속의 개혁을 약속한 그의 정치신념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국민 대다수가 안정속의 화합,안정속의 착실한 개혁을 열망하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그의 당선은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그리고 차점자와의 표차를 2백만표 가까이나 벌려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앞으로의 그의 개혁추진에 큰 저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문민정치는 군출신 후보자가 없었던 이번 선거의 성격상 당초부터 예견되어온 것이기는 하나 당선자 김씨가 군사정권,권위주의,반민주독재의 최대 희생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새 정치가 민주화를 가속화하고 군사문화와 권위주의 후유증의 청산에 보다 적극적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새 정부의 노력이 바로 김영삼 당선자가 공약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사회의 기조적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김영삼씨의 당선은 지금까지 정권교체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정권의 정통성시비를 극복하게 되었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6공화국까지의 정권은 불법적인 군사쿠데타에 의해 수립되었거나,그 비호아래 클 수 있었던 세력에 의해 승계된 정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관권선거,행정선거의 비난을 받을만한 소지를 안고 탄생되었던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선거가 끝난후에까지 패배자에 의한 깨끗한 승복이 없었으며 불유쾌하고 앙금이 남는 정권 탄생을 되풀이 해왔다.

탄생 자체에 많은 국민들이 충분한 납득을 갖지 못하는 정권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기란 어려운 일이고,그 결과를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권이 권위주의와 강압으로써 통치의 방편을 삼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김씨의 당선은 정권탄생의 시작에서 끝까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므로써 30년간 빗나가 있었던 정치궤도를 올바른 본궤도로 올려놓고 정통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고,공명선거에 위배되는 일부 사범들이 적발되기는 했으나 냉정한 눈으로 전과정을 살펴 볼때 이전의 어느 선거 때보다 관권의 개입이 없었고,앞으로의 선거에서 보다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기에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최대 난제 지역갈등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앞으로 더욱 향상되라라고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와 같은 선거분위기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다음부터는 더욱 철저한 공명선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할만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투표성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장 고질적인 한국병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지역감정은 이번 선거에서도 여지없이 반영되었으며 어떤 면서는 지난날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노골화하고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지역갈등의 부조리를 빠른 시일내에 치유시키지 못하는 한선거의 후유증은 꽤 오래갈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에 승자인 김영삼씨와 다음 정권은 무엇보다도 이 고질병 치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 선택은 끝났다. 승자는 승리에 도취해 있을 겨를이 없을 것이고,패자라고 너무 허탈감에 빠져있을 수도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은 새로이 탄생하는 정권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주어 김영삼 당선자가 공약한 신한국건설을 하루속히 실현단계로 올려놓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새 정권은 지역감정 불식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시킴으로써 흩어진 민심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강력한 정부의 기초가 되는 국민적 공감형성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타후보 공약 수용을

지금 우리 앞에 첩첩이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출현이 필요하고 강력한 정부는 국민의 적극적 지지기반 위에서만 성립이 가능하다. 우리는 김영삼 당선자가 약속한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믿으며,부패의 근절,사회질서의 확립,공정한 인사,경제의 활성화로 신한국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 대통령 당선자는 이점과 관련해서 기득권 세력의 적절한 조정·정비가 신한국 창조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음미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특히 포기상황에 빠져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는 대통령 취임전이라고 하더라도 현 정권과 긴밀한 협조아래 시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균형잡힌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타당 후보의 공약중에서라도 수용할 가치가 있는 것은 과감히 수용하는 폭넓은 동화력도 동시에 가져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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