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경호… 방탄차 이용 가능/정권 인수반엔 예산·인원등 지원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취임 예정일인 내년 2월25일 0시를 기해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이 때까지 약 70일간 김 대통령당선자는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면서 정권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헌정사상 정상적인 선거결과에 따른 대통령당선자 신분으로 정권인수 준비기간을 갖게 되는 것은 현 노태우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경호문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예우를 정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김 대통령당선자의 경우는 노 대통려의 전례가 많이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실법은 대통령당선자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19일부터 청와대 경호팀의 신변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경호원의 숫자와 경호방법 등은 당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김 대통령당선자가 취임식후 청와대에 입주하기까지 숙소경호도 중요한 문제. 지난번에 노태우당선자는 경호편의상 숙소를 연희동 자택에서 삼청동 안가로 옮겼었다.
이번에도 김 대통령당선자가 청와대 입주전까지 이 안가를 임시거처로 이용할지는 아직 미지수. 숙소문제는 전적으로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기 때문.
대통령당선자에게 특별히 승용차가 제공되지는 않으나 경호상 대통령당선자는 방탄장치 등 특수시설이 된 대통령 경호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태우당선자는 당시 경호실 방탄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평소의 일반차량을 사용했었다.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예우는 정권인수반이 정식 가동되면서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번에 노 대통령당선자는 한시법인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에 따라 예산 및 인원지원을 받았다.
당시의 설치령은 1명의 위원장 아래 6명의 위원을 두도록 했으며 분야별로 행정요원들을 지원해 정권인수를 돕도록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취임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정권 인계인수를 돕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취임 준비위원회 설치도 당선자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돼있어 준비위의 규모나 명칭 등은 김 대통령당선자의 뜻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견해.
대통령당선자는 정부이양에 따른 국정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로부터 국정보고를 받게되며 외국의 사절이 접견을 희망할 경우 외무부는 이를 적극 주선하게 된다.
각 부처는 이 취임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취임 준비위에 적극 협조하게 되며 취임 준비위가 원하는 각종 자료와 정보·의견 등을 제출해야 한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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