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관장모인·현대「국민지원」처리 “촉각”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쟁점이 됐던 현대그룹 국민당지원 사건과 부산기관장들의 김영삼후보 지원모임 사건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들 사건의 처리 방침에 대해 『다른 선거 사범단속과 동일한 기준과 법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을 애써 배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정치권과 연결된 사안들인데다 선거기간중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방향은 앞으로 전개 될 정치권의 풍향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닐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우선 현대 중공업의 국민당 선거운동자금 지원수사의 경우 금권선거 단속이라는 명분은 계속 유효하지만 선거 기간의 경찰수사가 국민당의 약진을 차단,결과적으로 민자당 김 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개표결과 검증된 이상 수사를 마냥 확대할지는 미지수 이다.
따라서 현대 수사확대 여부는 ▲김영삼대통령 당선자 진영이 민자당과 중립내각의 현대 수사는 별개 였다는 칙론을 계속 고수 할지 ▲승자의 아량으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지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다.
그동안 수사결과 현대 중공업의 자금흐름에 관여한 최수일 사장과 이병규 국민당대표특보 등 16명이 수배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 사장 등 핵심수배자의 검거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대선후의정국 추이에 따른 정치적 타결을 염두에 둬온 인상을 풍기고 있다.
검찰은 부산기관장 모임을 주도한 김기춘 전법무장관 등 참석자 4명을 21일 소환키로 하는 등 외양적으로는 강경하고도 빠른 수사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두희 검찰총장이 대선전 2번씩이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해 일단은 정치권 풍향과는 별도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임의 성격을 두고 과연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엇갈리는 등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 대선전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임을 강조했던 김 대통령 당선자가 관권선거시비 등을 고려해 강경한 입장을 보일지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민당측의 도청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강제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는 등 신중한 입장이지만 김 대통령 당선자가 19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형태로든 누가 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말해 적어도 진상규명 차원의 수사는 진행될 전망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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