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일과제 산적… 개혁기대문민 대통령시대가 32년만에 다시 열렸다. 14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19일 새벽 당선자의 윤곽이 확연히 드러남으로써 61년 5·16이후 30여년 계속돼온 군인 출신 대통령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당선자의 취임까지는 2개월 남짓 남아있지만 이 기간은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김영삼 당선자에게 급속히 이양되는 과정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민간인 출신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의미와 함께 정권의 정통성 기반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사에 큰획을 그은 이벤트로 기록될 것 같다.
물론 직선제로 집권한 6공정부도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박탈했던 이전의 권위주의적 군인 통치와 달리 정통성 시비의 상당부분을 해소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6공의 뿌리가 5공과 잇닿아 있는데다 87년 대선과정의 각종 불법 논란,「6·29 선언」에 대한 끊임없는 이설의 제기 등으로 현 정부는 정통성 문제에 기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14대 대선 후보들은 모두 민간인 출신으로서 우리 정치의 질곡처럼 돼왔던 「군컴플렉스」로부터 일단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 성숙된 유권자 의식을 기반으로 선거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비록 당선자의 득표율이 과반수에 못미친 40%선 이라해도 내용으로 보면 질적으로 훨씬 강화된 정통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이다.
대선 결과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지역할거주의에 근거한 이른바 「두김구도」가 자연스레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표의 향배는 지역주의적 색채를 크게 벗지 못했지만 견제와 균형의 역학관계로 맺어졌던 두김은 대선결과에 따라 엄청난 위상변화를 겪게 됐다는 얘기다. 요컨대 각각의 지분을 갖고 우리 정치의 역동성을 때로는 강화하고 때로는 저해했던 두김관계는 전혀 새롭게 재편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특히 두김 관계의 해체는 정치인력 세대교체의 물꼬를 자연스럽게 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정계재편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대선은 변화와 개혁의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첫 문민 대통령의 탄생 ▲전통성기반 확립 ▲양김구도의 해소 및 세대교체 기반 제공 등의 중요 정치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건국이후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왜곡되고 굴절된 정치체제만을 경험해온 헌정사에 있어 민의가 수렴된 것 직선 민간 대통령의 출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결과의 함축성과 의미가 이처럼 중요한 만큼 대통령 당선자의 과제와 역할은 중차대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선과정에서 표출된 국론분열 등 후유증을 조기 수습하고 국정쇄신 분위기를 신속히 잡아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이다.
특히 당선자의 득표율이 13대 대선 때의 그것을 넘어서 나름대로 안정적 기반을 굳혔다고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반대층이 엄연히 존재하고 지역적 몰표현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은 후보자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집권 청사진은 차기 정부가 세기말을 마감하여 21세기 새한국의 좌표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새 당선자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구상을 통해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토대위에서 민주개혁 경제회복 통일지향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나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아니다. 대선과정에서 당선자를 포함,각 후보들이 공통으로 이같은 과제의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큰 설득력을 얻지 못했음은 단선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들 과제들은 주요 기득권층의 이해와 밀접히 맞물려있어 변화와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사안에 따라 상당한 반발과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당선자는 안정과 변화,화합과 개혁을 양손에 쥐겠다고 말한바 있으나 국민의 기대와 기득권층의 이해를 조화시키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는 처음부터 적지않은 시련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대선 후유증을 어떻게 조기 수습하고 정권인수·인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는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중립내각의 공정성에 관한 부단한 시비와 특히 부산 기관장을 모임의 파장,또 정부와 현대(국민당)간의 갈등 등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들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당선자와 차기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정도까지 확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강력하고 깨끗한 정부 구성을 위해선 이같은 갈등과 후유증이 조기수습 돼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 정치의 주요 이정표를 마련하며 새시대를 개막한 「12·18 대선」의 흥분과 여진이 식지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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