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정부 계속된 거부경고 현실로/유럽통합·UR협상 중대 난관에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또 다시 비틀거리고 있다.
프랑스는 16일 유럽공동체(EC)가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에 제출한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안이 무효임을 공식선언함으로써 UR 연내타결을 목표로 부산하던 가트의 발걸음에 제동을 걸었다. 롤랑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아르투르 둔켈 가트 사무총장과 요담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EC집행위가 제출한 농업분야 제안들은 무효이며 어떠한 법률적 의무와 가치도 없다』고 언명했다.
문제의 안은 UR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EC집행위가 이날 처음으로 1백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가트회담에 제출한 것으로 개별농산물의 품목별 수입관세 인하의 상세한 내역과 도입일자를 담고있다. 이 안에 대해 회담에 참석중인 대부분의 국가는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프랑스는 제출안의 내용이 EC집행위의 소관영역을 벗어났다며 이를 전면 거부했다.
프랑스의 EC 집행위안 거부는 프랑스가 그동안 미국과 EC간에 맺어진 농산물 보조금 삭감타결안을 거부해 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있다. 프랑스는 지난달 미국과 EC가 타결한 농산물 협상내용이 EC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이번 EC집행위안은 EC의징국으로 UR협상 타결에 적극적인 영국의 주도로 마련됐는데 미·EC간 농산물 타협안도 포함하고 있다.
세계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86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인 UR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2년전에 이미 마무리 됐어야 했다. 그러나 농산물 문제를 둘러싼 각국간의 의견대립,특히 미·EC간의 농산물 보조금 대립으로 서비스 섬유 지적소유권 등 나머지 분야까지 아무런 타결을 보지못한채 지지부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EC가 지난달 농산물 보조금삭감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UR은 급진전의 계기를 맞게 됐다.
보조금 삭감합의에 고무된 둔켈 가트 사무총장은 지난달말 UR협상 당사국들의 지원하에 협상의 전반적인 「정치적」 타결시한을 올 연말로 잡고,늦어도 성탄절 이전까지 명백한 최종입장을 요구,UR의 연내 타결은 가시권내에 들어오는 듯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EC집행위안 공식거부 선언으로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줄리어스 카츠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프랑스의 거부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UR협상이 연말까지 종결될 가망은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 3월 선거에서의 농민표를 의식한 프랑스 사회당정부는 그동안 유럽통합을 무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미·EC간 농산물 타협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프랑스가 과연 에든버러 EC정상회담의 합의사항뿐 아니라 EC의 전체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한 EC 지도자들은 지난주 에든버러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포괄적인 가트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바 있다.
EC집행위안 거부와는 별도로 미·EC간 농산물 타협안은 EC 각료이사회서의 승인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EC 각 회원국은 극히 중요한 이익에 관련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만장일치가 될때까지 협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까지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가뜩이나 뒤뚱거리는 유럽통합은 물론 UR의 원만한 타결역시 중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된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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