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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홍보물 불법배포 “극성”/「5종제한」등 관계법은 아예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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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홍보물 불법배포 “극성”/「5종제한」등 관계법은 아예무시

입력
199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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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마다 당원용 대량배달/유세장선 책자·녹음테이프도대통령 후보들의 홍보물이 불법으로 대량배포되고 있다. 대통령선거법은 유권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후보별 법정홍보물들을 5종으로 제한 하면서 호별방문이나 신문삽입,게시 등을 통한 유포를 금지하고 당보의 경우엔 비당원에게 나눠주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금지규정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가장 흔한 불법사례는 당원용 홍보물을 비당원들에게 나눠주는 것.

비당원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송모씨(40) 집에는 지난 8일 모당후보의 홍보물 3가지가 우송돼 왔는데 이중 2가지가 당원용이었다.

송씨에 의하면 같은 아파트단지의 다른 비당원 주민들 집에도 당원용 홍보물이 법정홍보물에 섞여 대량 배달됐다.

지난 7일에는 광주·전남지역 입시·경리·미술학원에 모당의 당원용 책자가 무더기로 우송됐다.

광주 서구 월산동 M속셈학원장 김모씨(39)에 의하면 서울 우편집중국 요금별납인이 찍혀 우송된 봉투에 당원용홍보물 3종이 들어있었다.

또 지난 4일 비당원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주모씨(40) 집에도 모당의 당원용 홍보물 2종이 요금별납인이 찍혀 배달됐다.

모당측이 당원에게만 발송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연하장도 지난 9일 경기 하남시 감북동 조모씨(45) 집에 배달되는 등 비당원들에게 배포된 사실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또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대치1동 C아파트단지에 배달된 신문에는 당원용 팸플릿이 들어있었다.

당원용 홍보물이나 당보가 유세장의 일반청중이나 행인들에게 배포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 12일 모 후보의 서울 유세장에는 후보의 저서가 수천권씩 쌓여있었다.

또 지난 8일 경기 안성군 공도면 건천리에서는 모당원들이 당원용 녹음테이프를 승합차에 실어놓고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당원용 홍보물의 일반배포가 심해지자 각 당은 다른 후보 진영의 당원용 홍보물 배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민주당 구로을지구당원 20여명은 서울 구로구 독산동 동아출판사 앞에서 민자당 여성국이 발행하는 당원용 간행물 「여성광장」의 표지에 김영삼후보의 얼굴사진과 기호가 들어있다고 인쇄를 마친뒤 지구당으로]운반되는 것을 제지,민자당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후보들의 유세장마다 일반배포가 금지된 당보가 산더미처럼 뿌려지는 바람에 유세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이를 치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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