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러 관계개선에 경협여건 성숙”/본사·북경대 동북아관계 6국 토론회【북경=유동희특파원】 한국일보사와 중국 북경대는 지난 10∼12일 북경대에서 「동북아평화 발전과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6개국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24일 한중수교후 양국이 공동개최한 첫 국제학술회의이며 동북아의 새질서 형성을 위한 6개국의 입장이 교환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김동성(중앙대) 안석웅(중국 사회과학원 외국문제연구소) 등 두 교수의 논문을 통해 살펴본다.
▲동북아 정세변화와 합작·「적극적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한국·김동성교수)=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과 가장 큰 해양을 포괄하고 있다.
범세계적 탈 냉전추세에 따라 동북아 국가관계에서도 이데올로기 우선의 군사제일주의적 관점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북아에는 냉전시대의 부정적 유산이 많이 남아있고 변화에 따른 무질서가 상존한다.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합작이 「긍정」의 동력이 될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경제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평화정신과 각 국가의 평화전략관을 요한다.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적극적 평화」의 구축에 역행하는 사례중 대표적인 것은 동북아 국가들간의 군비경쟁가열 경향이다. 최근들어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이 가열화되고 있고 이로인해 아시아 지역안보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다.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로 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민족주의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다.
민족주의는 최상의 가치를 자기 민족과 국가에다 부여하는 정서적 속성때문에 국수주의,제국주의 혹은 패권주의를 낳으며 타국가측은 민족에 대한 적대적 혹은 고립주의적 경향을 갖기 쉽다.
만일 일본이 자본과 기술의 여력을 군사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든가,중국이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국가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려한다면 이는 곧 주변국의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과정에 걸림돌로 남아있는 과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문제이다.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자치하는 지정학적위치,역사적 경험,그리고 현실적인 무력대치의 상황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정에서의 경제협력은 근시안적인 이익 즉 경제이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상호간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설정하는 것이 돼야 한다.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경제합작의 조건성숙(중국·안석웅교수)=최근들어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합작의 조건이 날로 성숙해지고 있다. 그 배경으로 다음 다섯가지가 있다. 우선 소련 해체이후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게가 한층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전기침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12월중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둘째,러시아는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과거 구미일변도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한국이 공업건설의 중점지역을 서해안으로 옮기고 동북아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황해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넷째,소련해체이후 러시아로부터의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은 개혁개방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일본 중국 한국 등과 경제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14대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전략에 입각,동북아지역의 경제합작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의 국가들이 이처럼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려 드는 것은 이 지역의 자원,기술,자본이 극히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북지구는 인적자원과 지하자원이 많고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은 자원은 많으나 인구가 적으며,한국과 일본은 자본과 기술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크게 앞서고 있다.
한중 수교이후 교역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것은 양국이 상호 보완적 요소를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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