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국제화속 행정대응 체제 미흡/정보통신부 신설·경제부서 일원화등/현행기구 「2처11부」로 개편 바람직14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새로운 체제의 행정조직에 대해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사회변동에 다른 새로운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부처를 인접분야별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방석현·정정호교수는 지난 4일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한 「새정부의 형태와 조직」이란 공동연구논문에서 상공부와 동자부·재무부(경제분야)·기획원·농림수산부 등 경제관련 부처를 「경제부」로,국방부와 안기부를 「안보부」로 통합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연구개발부」와 「정보통신부」를 신설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총무처와 내무부를 「관리부」로,법무부와 검찰청은 「법사부」로,환경처·보사부·노동부·농림수산부를 「사회부」로,건설부·교통부·항만청을 「사회간접부」로,통일원·외무부를 「외교부」로,교육부·문화부·체육청소년부를 「교육문화부」로,재무부·기획원(예산분야)을 「재정부」로 통폐합,세분돼있는 업무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조정을 도모하도록 제안했다.
상공부 동자부 등 경제관련 부처를 포괄하는 「경제부」(산업통상부)의 신설은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 및 공기업의 민영화,경제규제의 완화 등으로 기존의 경제·상공 행정기능중 상당부문이 시장역역으로 전환됨으로서 관련부처의 역할범위가 전반적으로 축소된데 따른 것이다.
「연구개발부」의 신설은 현재 과기처·교육부(대학 및 연구인력 육성업무)를 통합,연구소·대학·산업체의 전문인력의 육성,개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국책연구소 중심의 연구활동에서 벗어나 산학협동 및 과학기술부문 행정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통신부」는 현재 체신부의 기능에 과기처(정보통신업무)를 통합,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여가의 활용,지역균형 발전 및 분권화 등 국가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교수들은 이와함께 앞으로 국가전반의 종합정책 조정기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위해 행정수반 직속기관으로 「국가기획처」를 설치하거나 현 경제기획원을 정책조정위원회 조직형태로 개편할 것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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