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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이권사업 로비전 치열/“정권말기에 한몫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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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이권사업 로비전 치열/“정권말기에 한몫 챙기자”

입력
199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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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전매사업 민영화·종금설립등/크게는 수십조 규모까지… 일부 내락소문도대선에 휩싸인 정국 혼란기를 틈타 사업영역을 넓히려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다. 각 기업들마다 점찍었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회만 엿보고 있던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부부처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의 경우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재계가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치열한 물밑작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는 발전설비 시장개방,전매사업 민영화,농산물 수입권 자유경쟁,쓰레기 소각시설 입찰자격 확대,종합금융사 설립 등. 정권교체기를 이용해 크게는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발을 걸쳐야 한다는 재계의 이권챙기기 심리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한라중공업 등 기계업체들. 이 업체들은 8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발전설비 일원화조치를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기계업체들은 발절설비사업권 확보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금명간 「한국중공업협회」(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내 발전설비시장은 오는 2006년까지 4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사업. 기계업체들은 이같은 대규모시장을 더 이상 한국중공업 독점체제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정부 발주분 발전설비 제작을 독점하고 있는 한중이 흑자로 전환됐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과 함께 국내 발전설비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전설비 일원화방침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또 앞으로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의 활발한 발전설비 확충으로 국내발전설비 산업이 수출 유망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발전설비의 민간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전시사업권 민영화와 농산물 수입권의 완전자유경쟁을 주장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높다. 전매사업의 민영화를 위해 뛰고 있는 그룹은 롯데와 두산.

담배와 홍삼 백삼 등의 수출권을 갖고 있던 이들 그룹은 담배인삼공사의 민영의 참여방안을 수립해놓고 최고 경영층이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쿼타제로 일부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권을 업계는 완전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한 대형 수입업체들은 현행 수입방식으로 일부 기업들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끼리의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관계요로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때 수면위로 부상했다가 일단 백지화된 종합금융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삼성과 선경 동양그룹 등이 치열한 로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일부 그룹은 이미 정부로부터 사전 내락을 받아놓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상태다.

건설업체들은 2조원내에 이르는 쓰레기 소각시설공사 입찰권 확보에 나섰다. 도시 쓰레기 소각시설공사의 입찰권은 당초 소각설비 기자재 업체로 국한시킬 방침이었으나 건설업체들이 건설부 재무부 등에 입찰자격 재한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서 아직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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