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전」 조화이루기 “3색”/선 경제개발 사후관리에 무게/민자/골프장 건설등 오염 억제 역점/민주/GNP 1% 투자… 해양도 보호/국민주요 3당의 환경분야 정책공약은 국민들의 높은 환경욕구를 의식,「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표방하면서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 기술 등 각 분야에 걸쳐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민자당의 공약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개발측면에 더 무게를 실어 선 경제개발에 이어 사후관리 차원의 환경보전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민자당의 환경공약은 현재의 환경개선 중기계획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6공 정부의 환경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환경보전 측면을 강조,하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댐 및 수중보 운영의 재검토,상수원 상류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규제강화 등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자연생태계 훼손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골프장 건설과 간석지의 매립억제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당은 민자당과 민주당의 중간적인 입장을 유지,현 정부의 환경보전 계획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중소기업 오염방지 시설의 전문용역제 도입 등 새로운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당은 해양환경보호,해양자원의 국제적 배분 등 해양환경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민자당이 현재의 환경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반면 민주당과 국민당은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집행기능을 갖춰 강력한 환경행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당의 환경정책 공약 대부분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나열에 그쳐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 부문별로 보면 수질분야의 경우 민자당이 정부의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그대로 수용,96년까지 4대강 수질개선에 5조9천억원 투자,96년까지 하수처리율 65% 달성,지하수관리법 제정,중수도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민주당은 하천 호수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댐 및 수중보의 운영 재검토,수량 수질의 통합관리,4대강의 국립공원지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당은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수자원관리청 신설,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규제 실시,5대강 살리기 운동전개 등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민자당이 정부 정책대로 청정연료 공급확대,자동차 배출가스 대책강화,정유회사 탈황시설 보강을,민주당이 대기오염 예보제,경유차량 증가억제,오염원인자 부담제도 강화를,국민당이 청정연료 사용확대,저공해차량 국내보급,대기환경 기준강화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33개 광역 위생매립지 조성,96년까지 소각로 51기 건설,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사업확대,폐기물관리법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1회용품 생산·소비억제,기업의 쓰레기 회수,재활용 책임강화,쓰레기 재활용사업의 지원·육성,폐기물 예치금제 현실화를 공약하고 있다. 국민당은 저공해 중소형 소각로 개발보급,쓰레기처리에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산업쓰레기 불법처리 강력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연환경분야에서는 민자당이 대도시 공단지역에 환경보전림과 차단녹지 조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민주당은 골프장건설과 간석지 매립억제,자연생태계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공약하고 있다.
국민당은 아파트단지 등의 환경조경기준 상향조정,전국토의 공원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환경투자 재원조달 방안에서는 민자당이 현재의 예산 배정방식과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예산에 환경교부금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당은 환경보전 투자를 국민총생산의 1%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양진순기자>
□3당 환경분야 공약 비교
●민자
수질:96년까지 5조9천억원 투자
하수처리율 65%로 향상
대기:청정연료 공급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대책강화
쓰레기:33개 광역 위생매립지 조성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 확대
자연환경:환경보전림 설치
재원조달:별도 공약없음
민간환경운동 지원:별도 공약없음
환경과학기술:환경종합연구단지 조성
환경기술개발원 설립
●민주
수질:수량·수질 통화관리
4대강을 국립공원 지정
대기:대기오염예보제 실시
자동차 공해방지 대책강화
쓰레기:1회용품 생산·소비억제
기업의 쓰레기처리 책임강화
자연환경:골프장건설 간석지 매립억제
재원조달:환경교부금 설치
민간환경운동 지원:녹색기금설치 지원
환경과학기술:환경영향평가원 설립
환경마크제도 활성화
●국민
수질:수자원관리청 신설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기:대기환경기준 강화
청정연료사용 확대
쓰레기:저공해 중소형 소각로 개발
산업쓰레기 불법처리 엄격 규제
자연환경:국토공원화 10개년 계획 수립
재원조달:환경보전투자 GNP 1%로 확대
민간환경운동 지원:민간환경단체 지원육성
환경과학기술:환경보전형 산업정책 추진
환경산업육성 지원
◎민자/폐기물 처리체계 선진국형 개선
우리 민자당 김영삼후보의 환경정책은 확고하다. 과거 우리가 환경을 이용하기만 했지 이를 보전하고 가꾸려는 노력이 없었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우리의 자연과 생활환경이 파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없이는 우리의 「건강한 삶」은 물론 「성장」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리우 환경회담 등을 통해서 확인된 이상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첫째 맑은 물,깨끗한 공기의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 4대강의 수질개선,전국상수원의 1급수로 보호유지,「지하수관리법」 제정,청정연료의 공급확대,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안심하고 마시며 숨쉬는 자연환경을 만들 것이다. 둘째 폐기물관리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겠다. 위생매립지 조성,소각로시설 설치,재활용사업 확대실시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환경과학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 첨단 환경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환경종합연구단지의 조성,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 개발 등을 통해서 환경선진국을 실현할 것이다. 넷째 범국민적 환경보전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우리 민자당은 병을 앓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고 보전해 맑은 물,깨끗한 공기,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신한국」 건설에 주력할 것이다.<박주천의원>
◎민주/상수원 보호 만전·행정권 강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환경정책은 아직도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 예산의 뒷받침,기구조직의 확대 등 실질적인 조치는 개발부처와 기업들의 제동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은 환경 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정책의 철저화,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적극지원 등을 통해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회복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선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장과 축산 폐수처리장 등이 기초시설을 확충,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건설부와 환경처가 부담중인 수량과 수질관리업무를 통합하고 상하수도의 관리를 통합해 유기적인 수질관리체계를 이룩할 것이다.
오염이 심한 하천과 호수 및 삼림에 대한 휴식년제를 실시하겠다.
한편 대기오염예보제를 실시해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오염 기준을 어린이 기준으로 강화할 것이다. 저공해 자동차 엔진개발 탈황·탈질소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간척지 매립억제,해양생태계 보전구역 확대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오염피해 사전예방 신청제도,배출부과금의 5%에 상당하는 녹색기금 설치 등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이해찬의원>
◎국민/환경분담금 통폐합 보전세 신설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찾게 될 것이고 쾌적한 환경은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우리당의 환경정책은 국민의 환경권 수호에 기조를 두어 환경오염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을 위한 환경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세부 실천사항으로 첫째,5대강 살리기운동 등 환경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오염부담금제의 도입으로 저공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둘째,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저공해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며 셋째,저공해 중소형 소각로 개발보급으로 쓰레기의 위생처리 및 도시별 쓰레기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넷째,소규모 도시공원 확충과 공단지역 인근에 환경림을 조성하고 비무장지대를 국제생태 보호지구로 지정,보호할 것이다. 다섯째,환경오염원인자의 비용분담 확대 및 민간 환경보호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여섯째,환경보전형 산업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위와 같은 환경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97년까지 공공 환경투자액을 GNP 대비 0.2% 수준을 1.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의 재원으로는 현재 준조세와 마찬가지인 각종 환경관련 분담금을 통폐합하여 환경보전세를 신설하고 환경기금으로 확보,운영토록 할 것이다.<문창모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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