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기내 통일” 일치된 주장/교류협력·긴장완화 공약 엇비슷/의지천명 불구 구체적 내용 결여/이산가족 상봉 주선에 “많은 비중”차기정부의 5년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동향에 따라서는 갑작스럽게 통일국면을 맞아 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비전과 정책의지를 가졌느냐는 민족의 진운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3당이 이번에 내세운 통일관련 공약과 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우선 순위가 뒤처져있고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산가족 문제를 제외하면 통일관련 정책들이 유권자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따라서 각당은 통일문제의 「득표효용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정당은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없이 구색 맞추기로 즉흥적인 공약을 제시한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통일정책은 그 성격상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현 정부가 취해온 골격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상당부분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인 만큼 각당의 공약이나 후보의 정책의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3당은 대체로 금세기내 통일 실현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교류·협력이나 이산가족 문제,긴장완화 문제 등의 분야의 정책에서 별다른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3단계 공화국 연합제를 제시해 다른 당과 비교되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단계를 1단계 공화국연합,2단계 통일연방국가,3단계 완전 통일국가 실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집권후 빠른 시일안에 군사 외교권이 독립된 1연합 2독립정부의 공화국연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국민당도 집권후 2년내에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국민통일」을 이루고 이어 한민족 단일경제 생활권 실현의 경제통일,정치적 통합의 국가통일 등 단계적 통일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다분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민자당의 경우 뚜렷한 통일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 화해와 각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진적인 흡수통일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당은 1천만명에 달하는 실향민표를 의식,이산가족 문제에는 상당히 구체성을 띤 공약을 내걸고 있다. 민자당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고향방문단 교환 정례화,남북간 우편물 교환 조기실현을 약속했으며 판문점 등에 면회소를 설치,이산가족의 자유왕래·접촉과 재결합 실현을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판문점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와 정치군사 문제를 분리 추진해 집권 1년내 이산가족 교류와 왕래실현을 공약했다.
국민당도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 등에서는 민자·민주 양당과 비슷하며 제3국에 이산가족 만남의 센터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색다른 제안.
민자당과 민주당은 남북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기반조성을 위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에서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국제적인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통일외교정책 부분에서는 민자당과 민주당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지역 집단안보 협력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나 통일 한반도를 염두에 둔 참신한 정책제시는 보이지 않고 있다.<이계성기자>
□3당 통일분야 공약
●민자
통일방안:교류·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
화해협력 정착 등 4단계
통일외교:미일 등 전통 우방국과 협력관게 강화
동북아지역 다자 안보협력체제 구축
남북 긴장완화:휴전체제 평화체제로 전환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구역 및 환경보호구역 설정
이산가족:이산가족문제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고향방문단 교환 정례화,남북한 우편물교환 조기실현
판문점 등에 면회소 설치
교류·협력:북한 경제특구 적극 추진
TV·라디오 방송 상호 개방
금강산·설악산 연결 국제관광단지 조성
●민주
통일방안:공화국연합체 3단계 통일방안
흡수통일 반대
통일외교:3중 안보체제 추진
한·미 안보협력 강화
한·미·일 3각 안보체제
남북한·미·일·중·러의 6자 안보체제 추진
남북 긴장완화:불가침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비무장지대 실질적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이산가족:집권 1년내 이산가족의 교류와 왕래 실현
이산가족 문제와 정치 군사 문제 분리추진
휴전선 비무장지대나 판문점에 상설 면회소 설치
교류·협력: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교류실현
학술·방송교류 활성화
금강산·설악산 연결 국제관광단지 조성
●국민
통일방안:국민통일·경제통일·정치통일의 3단계
통일외교:북한 개혁·개방 유도 외교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남북한 공동보조
이산가족:이산가족 자유왕래와 접촉 실현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
제3국의 이산가족 만남의 센터 개설
교류·협력:민간주도 남북 경제교류 협력확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공동 참여
방송·신문 상호 개방
◎민자/점진적 북개방 유도 「남북연합」 실현
김영삼후보의 통일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통해 금세기안에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국제적 고립·권력승계 위기 등이 겹쳐서 2∼3년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화해와 공존,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넓혀나간다면 5년안에 「남북연합」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무렵에는 자유왕래가 가능해지며 분단 고통이 거의 해소될 것이다.
김영삼후보는 남북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의연하게 해나갈 것이다. 강온 양면정책으로 양보만을 거듭하지 않고 북한의 개방,민주화도 당당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
김영삼후보와 민자당은 통일추진과 함께 「평양을 거쳐 만주로,연해주로」라는 구호아래 북방을 향한 「민족웅비의 꿈」을 새롭게 펼쳐나갈 것이다.
연해주에는 「고려인 자치주」 운동과 한국공단 건설을 연계·지원하고 천진의 한국공단 건설로 「서해문화시대」를 주도하며 만주의 삼강평야 개간사업도 지원함으로써 백두산을 중심으로 7천만 민족성원들이 활개치며 살아갈 국경없는 시장 생활권을 넓혀 나가자는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은 이같은 「한민족 공영」 건설의 핵심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민족웅비의 꿈을 실현하는데 「남북이 함께 연합」하자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신한국 창조의 지평이다.<이세기의원>
◎민주/흡수통합 반대·「공화국연합」 추진
민주당의 「3원칙 3단계」 통일방안은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심화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통일에 도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흡수통합논리에 대해서는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 「3단계」 통일방안에 입각하며 우리당은 집권기간내에 기필코 제1단계 「공화국연합」으로의 진입을 실현할 것이다.
「3단계」 통일방안은 국내외의 학자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장 타당성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방안도 우리당의 통일방안을 많이 수용한 것이라고 정부측이 밝히고 있다.
우리당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남북한 문제를 국내정치로 결코 악용하지 않을 것이며,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가령 핵상호사찰은 실시하되 특별사찰에는 융통성있게 접근하고,경협 등 교류협력을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밖에도 이산가족의 왕래 등 인도적 교류를 집권 1년내에 반드시 실현하고,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당의 통일정책의 장점은 국민적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를 추진하는 것이나 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손세일의원>
◎국민/경협 확대… 「남북 단일시장권」 구축
우리당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데 있다.
이미 수차 표명한대로 우리당의 「흡수통일론」은 서독식의 흡수통일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도 동질화되어 단일 경제권으로 흡수되고 결과적으로 흡수통일식의 경제통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를 실현시킴으로써 「국민의 통일」을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를 설치하고 제3국에 이산가족 만남의 센터를 개설하겠다.
민간주도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민족 단일시장권」을 실현하고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 공동 참여도 추진할 것이다.
방송과 신문들 상호개방하고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우리당은 지금까지의 환상적이고 감상적인 통일논의나 복잡한 이론적 모델에 근거한 통일론 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의 신뢰를 쌓아가고 2∼3년내에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통일과 국가의 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일문제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조순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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