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5% 재정확보” 공통 공약/재원조달 구체안은 “미흡”/「대학정원 완전 자율」 실현성 희박/전교조 합법화여부 입장 엇갈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민자 민주 국민당 등 3당의 교육관련 공약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체 평가를 내리는 등 차기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3당이 내건 공약중에는 표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공약으로 끝나버릴 청사진도 많지만 현재 GNP 대비 3.5%인 교육재정을 5%선까지 끌어올리고 대입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 등은 공통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재정확충 시행시기는 민자당이 98년까지,민주당은 95년까지 잡고 있으며 국민당도 「교육예산 최우선 배정」이라는 원칙아래 9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GNP 5% 구상」은 5공시절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뒤 해마다 되풀이돼온 숙원인 만큼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NP 5%가 달성될 경우 약 2조3천억원의 교육재정이 늘어나 유치원,중학교의 의무교육 전면실시,국교 학급당 학생수 40명으로 감축,2부제 수업 완전해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입시제도 개선의 경우 ▲입학정원의 단계적 자율화(민자) ▲입학정원제 폐지,학생선발권 대학일임(민주) ▲입시전형과 시기 대학일임(국민) 등으로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대학정원의 완전자율화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입시지옥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 수용능력,교수확보율,시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원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학력별 임금격차 해소,전문대 내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당과 국민당은 전교조 합법화 여부와 해직교사 복직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갖는 교원노조 인정과 해직교사의 복직허용을 약속하고 있다.
교육관계법 개정문제에는 3당이 한결같이 「현행 교육관계법의 시행과정을 지켜본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대학과 교원정책에 대한 3당 공약을 보면 민자당은 ▲대학평가 인정제 조기정착 ▲기초과학 교육강화 ▲우수교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 채용시험에서 학력제 폐지 ▲첨단기술분야 위주의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교원보수의 대폭인상을 내놓고 있으며 국민당은 ▲교수강의 평가제 도입 ▲이공계 대학증설과 정원 대폭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민자당이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 제도개선 및 교육위원회 기능강호라를,민주당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시도교위에 교육과정 결정권 부여방안 등을 제시,이제까지 나타난 시행착오를 시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같은 3당의 교육관련 공약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몇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대학입시 제도개선은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학교육의 제도적 개혁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교육행정의 민주화,교육의 정치적 중립방안도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설희권기자>
□3당 교육관련 공약
●민자
대학입시:단계적 정원 자율화
전문대 98년까지 9만명 증원
대학교육:교수·학생비율 1대 20으로 축소
대학원 전임교수제 도입
시간강사료와 교수연구비 대폭 인상
교육예산:98년까지 GNP 5% 수준으로 확대
교원처우:「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보수 연구전문직 수준 인상
전교조문제:언급없음
●민주
대학입시:입학정원제 폐지
학생선발권 대학에 일임
대학교육:전일제 수업으로 수용능력 확대
졸업정원제 시행
교육예산:95년까지 GNP 5% 수준 확대
교원처우:교원대표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교원보수의 대폭 인상과 독자적 보수체제 수립
전교조문제:해직교사 전원 원상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
●국민
대학입시:입시전형방법과 시기 대학에 일임
선지원 후시험제 유지
대학교육:시설과 교수확보 범위안에서 대학정원 자율 조정
이공계학과 집중지원
교육예산:예산편성시 교육예산 최우선 배정
96년까지 GNP 5% 수준으로 확대
교원처우:교원보수 규정의 별도 제정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교원 처우개선
전교조문제:언급없음
◎민자/야간대학 대폭 증원·건전 사학 육성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21세기를 향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
첫째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 수준으로 늘려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유치원 취원율을 60%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학교 학교급식을 완전 실시하며 9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둘째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입시지옥을 해소하겠다.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에는 학생선발권을 일임하는 등 정원 자율화를 과감히 추진하고 대학의 야간학과 정원을 대폭 늘려 산업체 근로자의 특별전형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 대학의 학기제를 학점제 졸업으로 전환토록 대학자율에 맡기겠다.
셋째 우수교원 확보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지위향상으로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이룩하겠다. 교원보수를 타연구 전문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원 주택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여교사들의 자녀 보육을 위해서는 탁아시설을 확충하겠다.
넷째 사학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건전사학을 육성하겠다. 사립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
다섯째 다양한 평생교육체제 확충으로 대학교육 기회상실자와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으며,청소년 여성 노인 등에 대한 지역단위 사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종합 사회교육원을 건립토록 하겠다.<박범진의원>
◎민주/교수 재임용제 폐지·무료급식 확대
우리 민주당은 교육의 본질적인 발전을 꾀하여 우선 교육의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개성의 발휘를 통해,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교육의 실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한다. 학교와 교육내용 및 교원의 통제를 통해 교육을 정권의 예속으로 여겼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으로부터 교육정책이 출발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창피한 교육의 후진성에서 탈피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까지의 전면 의무교육의 실시와 국민학교의 전면 학교급식제도의 확대를 약속한다. 유치원교육의 단게적 의무교육화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그 다음은 과외 없이도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제도의 일대 개혁이다.
온종일 대학이 열려있는 전일제 수업의 실시로 대학정원을 두배로 늘리는 시책이다. 아울러 학생선발권과 정원조정권도 대학에 맡겨 학력시험과 내신성적만으로 입학을 허용토록 하겠다.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렵게 하여 대학의 질의 떨어지지 않는 것도 반드시 고려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정으로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은 물론,교수재임용제의 폐지로 능력있는 교수의 신분안정을 적극 강구하겠다. 사학재단이 정권의 간섭에서 벗어남과 함께,사학재단으로부터의 사학교원들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교원들의 신분보장은 물론,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고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토록 하겠다.<박석무의원>
◎국민/사회교육 강화·교원 주택자금 지원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통일국민당의 교육정책은 중점 공약으로 첫째,대학의 자율화로 대학 입학정원 및 입시전형 방법을 대학 스스로에게 맡겨 입시지옥을 해결하는 것과 둘째,인재양성을 최대과제로 삼아 국가예산 편성시 교육예산 배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제시하였다.
교육개혁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국민당은 공교육비를 96년까지 GNP의 5% 수준으로 증대하고,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집행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절감된 재원을 교육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다. 교육체제의 개혁에서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전면 즉각 실시하는 것과 농어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할 것이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방안으로 시설과 교수요원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대학정원을 대학이 자율 조성토록 하고 대학 강의를 주야로 개설(전일제)하여 입시지옥을 해결하고 첨단과학 중심의 학과증설을 대폭 확대하며,학부과정에서 학년별 유급제와 졸업자격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공부하는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할 것이다.
교원의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 확보법」을 제정하고,교원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무주택 교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며,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신설과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교육체제를 강화해 방송통신대학,기업체의 기술대학 및 산업대학을 활성화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김동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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