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과시용”… 실현 의문/우선 순위·재원마련 뒷전/“이공대 증원·활성화” 한목소리/국가차원 진행 「G7」엔 무정견공약은 국민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침이다. 그래서 각 당별로 차별화가 중요하며 후보와 그 당의 실천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3당의 과학기술정책은 그 어느때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정책을 다 하겠다고 나열해놓은 백과사전식이어서 각 당의 정책에 특색이 없으며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에 대해선 3당 후보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과학기술분야중 특화분야나 과학기술 예산의 재원확보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비전제시가 미흡하다. 게다가 과학기술 과련자 모두의 선심이라도 사려는듯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지원·발전시키겠다고 해 오히려 대부분의 과학기술 관련자로부터 실현 가능성은 젖혀둔 선심성 공약이란 비난을 듣고 있다. 즉 교통·주택·환경문제 등 다른 과제들과의 우선 순위,국민의 추가세금 부담여부 등이 도외시된 공약은 실제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많으며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3당이 내놓은 정책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분야는 과학기술 예산증대와 재원확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보편화됐지만 실제 정책입안 단계에서 예산확보는 다른 분야와의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해온게 사실이다.
민자당은 과학기술 예산비중을 92년 현재 정부예산 3%에서 98년까지 5%로 늘리고 국방예산중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을 현재 2.8%에서 5%로 높이며 정부 투자기관 매출액의 3∼4%를 기술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5년내 GNP 대비 5%로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은 현행 예산의 절감과 금융실명제를 통한 종합소득세,과표 현실화를 통한 토지종합세,농업보장세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당은 과학기술 투자를 향후 10년간 정부예산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확보한 예산으로 3당이 한결같이 대폭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정책은 이공계 대학 발전방안.
민자당은 「이공계 대학 지원 민간협의회」를 구성,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이루고 기술중심의 전문직업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산업기술교육 육성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첨단 기술학과를 신설·증원하고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동 연구체제의 확립방안을 내놓았다.
국민당은 매년 1만여명의 이공계 대학생을 증원하고 이공계 교수도 매년 현 인원의 10%씩 증원하며 첨단 학과의 신설을 공약했다. 또 과학고등학교를 2배로 증설하고 교수연구비의 현실화를 위해 기초연구비를 매년 10%씩 증액하는 등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3당은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체제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민자당은 정부내에 「정보산업 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정보산업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제의 신설방안과 함께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연구조정 평가위원회」의 설치를 약속했으며 국민당은 국회에 과학기술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3당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 투자액의 재원마련이 명확히 제시돼있지 않고 2천년대 선진 7개국 진입목표로 범부처적으로 진행중인 G7 프로젝트에 대해선 무정견을 드러내는 허점을 보였다.<조혜연기자>
□3당 과학기술분야 공약 비교
●민자
과학기술 예산:98년까지 정부예산의 5%
기술혁신 방안:이공계 대학 지원 민간협의회 구성
산업과학기술교육 육성법 제정
분야별 기술개발:정보산업 육성
과학기술 체제:정보산업 담당 대통령특보 신설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과학기술 활용보급:1가구 1단말기 보급
휴대용 무선전화 보편화
●민주
과학기술 예산:5년내 GNP 대비 5%
기술혁신 방안:첨단기술학과 신설·증원
산·학·연 활동연구 및 국제협동 연구체제 확립
분야별 기술개발: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과학기술 체제:과기처 격상
대통령직속의 「과학기술연구 조정 평가위원회」
과학기술 활용보급:통신요금 인하
●국민
과학기술 예산:향후 10년간 정부예산의 10%
기술혁신 방안:매년 1만여명 이공계 대학생 증원
과학고등학교 2배 증설
분야별 기술개발:한국형 전략기술 개발
과학기술 체제:국회에 「과학기술 상임위원회」 설치
정부출연 연구소 정부로부터 독립
과학기술 활용보급:1가구 1컴퓨터 보급
◎민자/대통령 앞장 「기술드라이브」 추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힘의 기준은 과학기술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 확실하므로 기술 보호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와같이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적으로는 잘 사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경제,군사,복지,환경 등 모든 분야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발전 진흥시키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 추진하겠다.
우선 2천년대 초까지는 선진 7개국권에는 진입하여야 하겠다는 기본 목표하에 1900년대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며,이를 위하며 먼저 우리의 여건과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엄선하여 집중 투자,우리만의 기술을 국제협상 능력의 제고를 통해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고 둘째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점차 환원시키고 셋째 모든 기술의 근원인 기초과학 연구개발 진흥을 위해 연구비 증액,연구여건 조성 등에 노력하며 넷째 미래 에너지원이 될 원자력발전 기술개발에도 계속 투자하며 다섯째 21세기 선진 복지사회에 대비하여 환경,의료,교통,주택 등 기술개발과 해양,항공 우주 기술개발에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
이와같은 정책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관련기구,조직 등을 과감히 21세기에 걸맞게 보완하고 과학기술정책이 국가 목표와부합되도록 총괄 조정하기 위해 청와대에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을 두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소위 강력하고 실천력있는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백남치의원>
◎민주/과학풍토 조성·정보산업에 역점
우리당의 과학기술정책은 「세계경제 8강」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제1차 목표를 둔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정책에 기여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목표관리」와 「연계처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과학기술조정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연구개발전략은 「산·학·연 합동기구」를 원칙으로 하여 「응용·개발연구」와 기초연구기반을 동시에 강화한다. 명실상부한 「협동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동연구 지원기구」를 설치하며 그 자발적인 창의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와 공로에 대한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포상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또 사회적인 과학풍토 조성을 위하여 현행의 과학기술 진흥재단에 「과학기술진흥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전시,영상,홍보,강좌,심포지엄 등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별 과학관」을 설치,이를 지역거점으로 전국적인 과학풍토 조성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정보산업 육성은 「세계경제 8강」을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산업분야의 하나로 인식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적 효과적 활동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후세에 자랑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 건설의 설계를 위하여 즉시 「정보화사회계획 연구단」을 발족시킨다.
아울러 동 기지에는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잇는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한다.<박익수 후보특보>
◎국민/예산 10% 투자… 한국형 기술개발
21세기는 경제전쟁의 시대이다.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땅덩어리는 큰 나라가 힘쓰던 시대는 지나갔다. 덩치도 작고 가진 자원도 별로 없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승부수는 과학기술이다. 현실을 보면 해마다 로열티로 10억달러가 해외로 빠져 나간다.
껍데기는 번듯한 국산이지만,알맹이는 온통 수입품이다.
과학기술 육성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통일국민당은 한국형 전력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전쟁에 대비하고,정부 총예산의 10%를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또한 1가구 1컴퓨터 보급으로 선진 정보사회를 열어나갈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적인 전략상품개발,프로젝트를 집권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정부출연 연구소에는 자율권을 부여하여 연구개발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과학기술에서 더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컴퓨터도 없는 컴퓨터학과,실험도구도 못 갖춘 실험실습실로는 미래의 과학인재를 기대할 수 없다. 이공계 대학을 증설하고 정원을 대폭 늘려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육성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교육에 따른 재정적 지원,시설투자를 늘릴 것이다.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 민족의 훌륭한 과학기술 정신을 되살릴 것이다.<김동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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